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로는 사상 최고액인 16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단일 사무장병원으로 가장 큰 금액인 211억원 부당편취 제보에 따른 조치다.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의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10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단일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허위 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불법 개설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이번 사안은 친인척 및 내연관계자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제기됐다.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 치..

의료계가 추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 재연장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위원 추천 및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kick-off) 개최가 목표”라며 수급추계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관련 단체 등 외부에도 수급추계위 5월 가동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선 과제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인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진출처 연합뉴스 7일부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대상자가 확정된 가운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의대생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정상화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특히 의대 증원 등을 비롯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관련 정부 책임자 문책 등 의료계 표심을 적극적으로 잡기 위한 약속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문수 "의료계와 협력해 6개월내 완전 복구,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치"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의대생 정책 참여를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7일 김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집권하면 의료계와 협력해 6개월 이내 의료·교육·연구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일부 고연차 전공의들의 이달 중 복귀를 위한 조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통상 매년 3월과 9월 개시하는 전공의 수련 일정에 더해 희망자에 한해 추가 모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대부분 수련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사직 전(前) 연차와 진료과목에 그대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관내 모든 '프로포폴' 처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개년 집중 관리계획을 세워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올해는 포로포폴 사용이 많은 종합병원 등 우선 점검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관리한다. 점검은 기관별 프로포폴의 취급, 보관, 저장, 재고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특히 시는 의료인이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자가 처방' 행위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행위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

사진제공 연합뉴스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활용 분야 확대 및 이용 급증 추세 속에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법적 책임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면에 감춰진 ‘데이터 편향’ 문제가 의료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 따른 주장이다. 최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에 ‘AI 의료진단 데이터 편향에 관한 법적 고찰’을 통해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AI기반 진단시스템은 전자건강기록, 영상데이터, 유전정보 등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 환자 상태를 분석하고 진단 결과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의료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괄특보단 부단장 겸 대전 특보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단장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상견례 겸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장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대전 지역의 이재명 후보 특보단 관련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장 의원은 “특보단은 주요 정책에 대해 후보자에게 자문하고 필요 시 후보자에게 직접 보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대전 지역의 특보단과 함께 대전시민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

사진제공 연합뉴스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추가모집 특례 요청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직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이 현실화 되고,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 ‘5월 전공의 추가모집 요청 설문조사’를 게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공의 추가모집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주요 사항들을 묻는..

AFP=연합뉴스대한민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 검토 관련으로 대응에 나선다.정부는 최근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6일 보건복지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을 ..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작업치료사 A씨는 2022년 10월 부산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아동을 반원형의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했는데, 아동이 거부하자 이동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 후보는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소아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과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아의료는 비현실적인 수가 구조와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진 헌신 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는 “많은 유권자들이 인근에  좋은 어린이병원 유치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시설이 존재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정치인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사진제공 연합뉴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한동훈 전 대표(43.47%)를 제치고 대선후보 자리에 올랐다.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치러졌으며,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61.25%를 얻어 한 후보(38.75%)를 크게 따돌렸고,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의 한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김 후보의 승리는 단기간 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안으로 부상했다.지..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히 저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선 사후통보를 원칙으로..

사진출처 연합뉴스국회에서 '치매' 용어를 변경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는 찬성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주체인 보건의료계는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지자체도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 법안이 7차례나 나왔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건의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지난해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치매 용어를 각각 '인지증',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공통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 용어를 쓰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소멸예방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WEST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WEST 사업’은 ‘원주지역(Wonju)‧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분야‧실천추진단(Task-force)의 약자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지역기관들이 공단이 지원하는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세부 사항으로는 ▲돌봄통합 시범사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마켓 개설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마련 ▲탄소 절감을 위한 체온상승 체조 제작 및 취약계층 난방텐트 지원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등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가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통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추가 선정된 질환은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 3 등이다.또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9 등도 포함됐다.이들 8개 질환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위원회는 임상유전학, 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지역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취지다.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한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 구상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국민께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경제 최일선과 외교 무대에서 일해온 공직자로서 이 나라 전환점에서 제 몫을 다하고자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즉시 개헌 추진 ▲통상 현안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 ▲거국통합내각 구성 등 네 가지 핵심 구상을 제시했다."경쟁자들까지 삼고초려해서 거국통합내각 구성" 먼저 그는 대통령 임..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은 복귀와 철저한 학사 관리로 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재가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최 부총리는 1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 사임에 따라 당초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기존 폐업 신고 시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최보윤 의원은 잔여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연속성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 각 직역,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건 접수 34일만의 결론으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