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 한계로 환수율은 7.64%인 2400억원에 불과했다.특사경 제도가 도입시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을 주관하는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18일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추계위를 소개하며 직역별 13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7명,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이 중 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18일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청(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이하 SAMHI)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심사평가원과 SAMHI는 지난 해 5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를 체결했으며, 이번 연수 과정은 협약에 기반한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연수과정은 SAMHI가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구매 기능을 배우고 아제르바이잔 국민건강보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및 심평원 기능과 역할 ▲진료비 심사 ▲ICT 시스템 ▲의약품 정보 활용 및 유통관리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제도 등이 다뤄졌다.연수에 참여한 SAMHI 수석고문 ..

대통령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다만 2026년은  논의 가능성을 열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제스쳐를 취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을 지역의료권으로 나눠 평균 미달 의사 충원을 가정했을 시 부족의사는 5000명"이라며 "현재 부족 인원이 5000명으로 10년 후엔 1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탄소중립포인트’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중인 사업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 분야 중에서도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에 참여해 ‘더 건강한’ 친환경 생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포인트 적립 방법은 공단 지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 지역(개인)가입자가 신용(체크)카드로 본인 보험료를 조회하여 납..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부탁한다”며 거듭 참여를 당부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비상진료 대응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다시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조 장관은 의료계에 “오는 10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창원과 진주, 부산 등 병원 10곳에 전화로 이송 문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병원 수소문 끝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수술은 받지 못해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1시간 넘게 수소문해 같은 날 오전 부산 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인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우선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 또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을 검토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16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방청이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단순 치통·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 및 단순 주취 신고를 자제하고,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을 존중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등이 주 내용이다. 최근 응급실 이송 병원 선정에 장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며 "이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을 공개했다.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약환자 2000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인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별로 노쇼 환자 비중을 보면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순으로 높았다. 이어 전남대병원 7.8%(13만명), 서울대병원 6.7%(14만명), 충남대병원 6.4%(14만명), 경북대병원 6.4%(9만명), 부산대병원 5.9%(12만명), 전북대병원 5...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정부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제 간 교체 투여 급여 인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외국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16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아토피피부염 교체 투여 허용 필요성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아토피피부염은 전 세계의 약 2억3000만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다. 수면 장애를 비롯해 낮은 업무·학업 성과,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전적 요인 및 알레르기, 심혈관·암 동반 질환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도 있다. 의료 현장에선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투여 급여 인정..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다량으로 투약하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점 대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불법유통, 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에 들어간다. ..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 이후 진료현장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책임기관들의 자격상실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진 공백으로 파행 운영이 잇따르면서 상당수 기관들은 최소 인력기준 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온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유예’ 방침을 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처럼 이들 기관에도 ‘특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조소(嘲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력기준 미충족으로 자격상실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책임기관들 실상을 조명한다. [편집자주]권역응급의료센터 10곳 중 7곳 ‘기능 마..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45.5%가 1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가 지급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MRI 2305대 중 40.5%인 825대, CT 2387대 중 36.1%인 862대, 맘모그래피 3903대 중 45.5%인 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nb..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들이 겪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교수)은 지난 1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 의료사고 형사처벌 상황에서 필수의료 의사들은 그만 두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와 더불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고 하는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선 의료사고 배상액이 늘었..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일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2019년 2145명에서 매년 지속 증가해 작년에는 2907명으로 1.4배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1514명에 달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수는 총 1만41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81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39명(21.5%), 부산 1142명(8.1%), 대구 882명(6.2%), 인천 847명..

제주 지역에도 의료시설과 인력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된다. 서울에 속해 있는 진료권역의 재설정 등을 통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비롯한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 지역의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2027년부터 2029년까지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섬이라는 특성, 많은 관광객 등 제주도 상황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공의 소송까지 악재가 겹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7명의 전공의들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에서 전공의들의 국립대병원에 청구한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억 55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소송 제기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

[기획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시동을 건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뜯어고친다. 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며 병상 억제에도 나선다.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이번 의료개혁 역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전공의 수련, 부족한 인력 수급 확충을 위한 PA 제도 합법화까지 의대 증원에 맞먹는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집중 분석하고, 변화하는 제도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봤다. [편집자주]지속가능..

10종 이상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 명이다. 이는 2020년 93만2700여명 대비 약 46% 증가한 인원이다.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 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세 4.0%(5만4028명) ▲45세 미만 1.4%(1만8511명) 등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았다. 2020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75~84세(14.7..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는 100%,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각각 46%, 51.5%를 기록하는 등 진료과목별 협조 태도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이어 내과 73.3%, 외과 71.8%, 정신건강의학과 71.4%, 신경과 70.6% 등을 기록했다. 반면 성형..

강남구 A산부인과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직권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 직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에 따른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앞서 심평원은 "A의원에서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합쳐 기관별로 연간 최대 14억5000만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에서 ▲처방 일수 ▲용량 적절성 등을 중재‧관리해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차년도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14개월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향후 수가 도입 효과 및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준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게 된다.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병원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충족해야 한다.참여를 위해선 오는 10월 18일까지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