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 관련 형사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분만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의료진이 거액 배상 판결이나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자 “이제 아무도 분만실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전공의 지원율 하락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제 전국 곳곳에서 산과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산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모 가족은 “출혈이 심했는데도 병원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의료진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판 초안을 공개하고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제약환경과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반영했다. 5일 심평원은 약제 임상적 유용성 평가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심평원은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검토 기준 마련 및 개정을 위한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공통대조군이 없는 상황에서도 활용되는 매칭보정 간접비교(MAIC)와 모의치료 비교(STC) 등 인구보정 간접비교 방법을 새롭게 포괄했다. 다만, 이러한 신규 방법론이 엄격한 통계적 ..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양자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일 국장급 회담을 갖고,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논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과 9월 29일 △국토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방재 △자살대책 등 한일 사회문제 협의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오는 6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제13차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현안인 최근의 결혼 현상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또 치매정책,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교류방안, 양국의 연구기관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김상희 인구아동정..

사진제공 연합뉴스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0대 산모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가족과 병원 간 진료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산모 가족은 지난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관계자 면담과 의료과정에서 확인된 진료기록 불일치, 절차상 문제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5명을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산모 A(31)씨는 지난 9월 29일 양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산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오는 7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료광고 관리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동세션을 운영한다.5일 NECA에 따르면 이번 세션에선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을 주제로 위법의심 의료광고의 위법 유형과 관리방안이 논의된다. 양성일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좌장을 맡고 ▲위법의심 모니터링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주예일 부연구위원) ▲해외 의료광고 관련 심의 기준 및 퇴출 절차(김기해 연구원)가 발표된다.또 ▲인터넷 플랫폼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함은혜 연구원) ▲인터넷 플랫폼 의료광고 기준 및 절차 개선방향(최다혜 연구원)이 공유될 예정이다.2025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는 ‘건강..

행정부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맞춰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이름하여 지‧필‧공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높게 책정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125조4900억원 대비 9.7% 증가한 137조6480억원을 편성했다.사회복지 분야는 2025년 본예산 107조1868억원 대비 11조4744억원(10.7%) 증가한 118조 6612억원을 책정했다.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18조3041억원 대비 6827억원(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을 배정했다.주목되는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전(前) 1차관이 보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지역사회 구성원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그가 최근 대학원장에 취임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은 오는 13일까지 ‘2026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도시보건대학원은 감염병, 기후 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보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 현장과 접목된 교육 연구를 통해 도시 주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이기일 전 차관은 “도시 보건대학원인 이유는 서울시립대가 도시 특성화 대학이라서 그렇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도시에 포커스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이어 “도시보건대학원의 미래는 밝다. 현재 모집인원이 20명으로 정해졌지만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을 목..

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후 출혈이 의심된 산모 사망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과 담당 의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진 조치가 당시 상황에서 부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장병준)은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산모 A씨는 B병원에서 흡입분만을 받은 직후 산도 손상과 후복막강 출혈로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모 출혈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만 과정에서 자궁경부 열상 등 산도 손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출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료진이 이를 예상해 질경·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혈압·맥박·출혈량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세대당 한달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보다 517원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의결했다.회의 결과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된다.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통합돌봄 본사업 대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순회 설명회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개정사항 안내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방향과 추진절차 ‘돌봄통합지원법’ 주요내용, 공단이 향후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건보공단은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각 설명회는 11월 5일(부산·울산·경남), 11월 6일(서울·강원), 11월 11일(대전·세종·충청·광주·전라·제주), 11월 12일(인천·경기)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전국 245명의 통합돌..

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후 확인 미흡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뒤바뀌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등에 주의가 당부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분만 시 정확한 산모 및 신생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발령된다.이번 주의경보는 분만 시 환자 확인 절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인증원 관계자는 “분만 시 정확한 환자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

의료사업을 함께 하자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사 대표 및 의사 동의 없이 의료인으로 등록한 병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정승호)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에게 5000만원, 피고 C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행위가 각각 합의서 불이행과 의료인 무단 등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의사 A씨는 B씨가 의료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오자, 이전 병원을 사직하고 2024년 5월 8일부터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의료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그러나 B씨가 약속한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6월 16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B씨는 합의서에 따라..

정부가 올해 말 의료 비용분석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별 수가 적정화에 나선다.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의 조정을 위해서다.특히 내년 4차 상대가치 조정 작업을 통해 과보상된 영역들에 대해선 조정, 저보상된 영역은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균형을 맞춰 가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다. 기본적인 의료 수가의 균형으로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보험급여과는 “저보상된 영역으로 언급된 기본 진료료, 진찰료와 수술, 마취 수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안(案)이 나오면 조정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로 확보된 재정으로 의원 초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상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과 연계된 재정 누수 실태를 정면으로 지목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공단에 따르면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단순 감기 환자 10명 중 7~8명에게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미용 목적이 의심되는 20대 여성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 성형외과에서 급증하는 현상이 확인됐다.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급여 적정성'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책 개선 근거로 삼겠다고 밝혀, 향후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빅데이터 기반 '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부터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다 의료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국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나의 건강수첩'은 기존에도 물리치료 및 응급진료, 치과 스케일링 등 개인의 다양한 진료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온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다.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신경차단술 진료 항목에 대해 ▲총 실시 횟수 ▲의료기관명 ▲진료 일자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특히, 진료일자별 '상세보기' 버튼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와 직접 연동시켜 사용자가 세부 진료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한편, 매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공단에 힘을 실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담배회사가 제품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담배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의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국민 건강권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특히 결의안은 지난 5년간(2019~20..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4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26만 72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세종은 17만 1485원으로 가장 적어 두 지역 간 약 9만 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전남, 노인 인구 비율 26.6% '최고'···경북 25.5% 강원 25.0%2024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명(529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3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며 1040만명을 돌파했다.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남이 26...

 지난해 2월 20일부터 적용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된다. 대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는 정규수가로 제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과 비상진료 대책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가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중대본) 종료 등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키로 결정했다.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10월말 종료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또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는 기관별 전담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한 점을 고려,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키로 했다.이들 센터는 중증응..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 그동안 낮게 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가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내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190억원),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원)에 대한 재정투입이 결정됐다.의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당시 전공의들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 ..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某의원 A원장이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해 8월 A원장에게 외음성형 수술을 받은 후 연말인 12월 16일 수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수술 후기를 올렸다. B씨는 해당 게시판에 "수술 당일 병원 1층에서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갔다", "그날 이후로 수액 없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붓기도 오래가고 모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