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곳 상담센터를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개편하고 유산·사산 임산부 지지 등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에 근거한 중앙 및 권역 9곳에 상담센터를 설치·운영중이라고 27일 밝혔다.지난 2018년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올해까지 총 9개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충한다.실제 지난 2018년 12월 지방에선 처음으로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현대여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정부가 전면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의협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2000년 4월22일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03년 8월14일 의협 보도자료에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의협은 지난 27일 ‘2000명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한다. 그런데 연명의료..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최상위 1등급 기관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결과, 전차 대비 1등급 기관은 36개소 증가했으며 종합점수도 평균 77.4점으로 직전 평가와 유사했다.1등급은 소폭 늘어난 반면 2, 3등급 기간은 오히려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2주기 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 270개소, 2등급 406개소로 전체(1338개소) 요양병원의 50.5%를 차지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강세’…경상권 ‘선전’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청구인은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경찰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서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지급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은 수사기관 수사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할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

‘필수의료’ 회생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비등한 가운데 여당이 일명 ‘필수의료법’ 제정에 나섰다.개념 조차 명확치 않았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정의를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법안 제정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 모두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었다.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을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

공공정책수가 산정 원칙 마련을 위한 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 공정보상 기조 확립을 위한 조치다.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등 필수의료 지원을 강한 대응책들도 구체화했다. 특히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 수가 구조 개편 검토를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또한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nbs..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결과에서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병·의원급 회송 보상을 강화했다. 또 응급환자의 신..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에 대해 정부가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27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김 정책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휴진을 유예했다. 하지만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그러면서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님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인증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대규모 증원으로 의대교육 질(質) 저하가 강하게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로 6년간 신규 의대생이 졸업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교육 퇴보 우려감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안 원장은 “증원 의대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 기본 시설 완비와 교수 충원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기존 인증기간은 6년 또는 4년, 2년으로 나뉜다. 결국 인증기간을 변경해 정기평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

정부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의료개혁 추진을 천명했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먼저 그는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한 사실에 대해 “의사로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마약중독 청구건수2023년 마약류 중독 청구건수는 1만 7645건으로 총 진료비 62억 75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35만 5679원 수준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2023년) 마약류·의약품 중독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1.4%(연평균 0.3%) 증가할 때, 진료비는 17.8%(연평균 4.2%)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이는 최근 5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1% 증가할 때 마약류 중독은 연평균 4.2% 증가한 수치다. 남성 환자는 5년간 4.6%(연평균 1.1%)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20.8%..

반의사불벌 특례를 비롯해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형의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이탈을 수습할 타개책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법안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도, 환자도 만족하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실제 제정까진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박 과장은 “지난 2월 27일 발표된 특례법 초안은 의료계, 환자단체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에 ‘제 9기 질(質)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질 향상 지원사업은 요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공 및 교육과 자문,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의 확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율적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서울‧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제주권 등 5개 권역별로 총 31명을 선정했다.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이번 회의는 질 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원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2년 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진료과 간 건강보험 보상률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수술은 100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81원을 준다. 반면 검체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준다”면서 “진료과목별로도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수가 불균형과 낮은 정확도 문제 인지하고 있다”박 차관은 “수가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3개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대화를 하라는 것인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소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의정 대화 의지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소 위원은 “의료계가 환자를 상대로 파업을 하는 사례가, 지구상에 의사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소 위원에 따르면 영국은 올해 6일 파업, 스페인은 2012년 5주 파업, 이스라엘 4개월 파업 등이 일어났다. 임현택 회장은 “파업은 의사 기본권이다. 해외에 파업 사례가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 위원은 “정부와 의협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

국회가 넉달 이상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책임을 묻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에 사과했지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즉답을 피했다.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남인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참고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남 위원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유례가 없다”면서 “의료대란을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거의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과 환자 고통이 큰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의료공백이 지속된 데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께 매우 ..

전체 의료기관 입원 사례 중에는 추락‧낙상, 교통사고, 부딪힘 등 ‘손상’ 환자가 가장 많았다. 암, 소화기, 근골격 계통 질환 환자도 다수를 차지했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26일부터 대국민 공개했다.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다.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입원환자는 740만2655명이었다. 이 중 손상환자는 114만2195명(15.4%, 1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암 11.7%, 소화계통 질환 11.3%, 순환계통 질환 8..

경찰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경기도 소재 한 중형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K병원을 압수수색했다.이번에 조사를 받은 K병원은 병상 수 100개 이상 종합병원으로 2차 의료기관이다. 해당 병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혐의는 병원장 등이 특정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 제품을 사용키로 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 경찰이 앞서 고려제약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병원, 제약사 등 리베이트 수사도 예고한 만큼 파장이 더욱 커..

정부의 의대 2000명 정원 확대 과정과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열렸다. 26일 오전 정부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시작부터 그간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이 미흡하고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점에 대해 야당 위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야당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타를 쏟아냈다.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보건복지부의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복지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서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제7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표창(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건보공단은 장기간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정책수립 지원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지표 전반의 노력을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109점 만점에 전년도 우수기관 가산점 2점을 추가해 총 111점이라는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정기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선도 기관으로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바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구성에 대해 환영했지만, 일방적 휴진 등을 시행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의 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24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의협은 올특위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2일 첫 회의를 열고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했다. 다만 오는 29일 2차 회의를 통해 휴진 등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병기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 없이..

국회가 정부 측과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현안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전날 국회 복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의대 증원 및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 현안 질의 ▲여당 간사(조정훈 의원) 선임이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개원 후 여야 의견 차이로 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교육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간의 냉각기를 뚫고 여야 위원이 모두 모인 만큼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입법 성과를 내보자”고 독려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