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이후 막힌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가능성
政-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경영악화 법인 '퇴출로' 모색 2021-04-15 05:57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계 오랜 숙원인 경영악화 부실 의료법인의 퇴출로 마련을 위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다.
지난 1973년 의료법인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인수‧합병은 사실상 원천봉쇄 됐다. 허용을 위한 법안은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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