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지난해 2019년 한해동안 불법의료광고 1753건이 적발됐지만, 그 중 절반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67건, 치과의료광고 518건, 한방의료광고 668건으로 총 1753건이었다. 특히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불법의료광고 567건이 적발된 해당 의료기관에 자체 시정을 권하는 안내문을 발송 했지만 상당수 의료법 위반 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독감백신 접종 중단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연관성이 낮다며 접종 중단에 따른 여파가 더 크다고 맞섰다.   이 날 국감 진행 중에도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야 의원들은 백신 접종 중단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루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질병관리청 입장은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접종을..

[데일리메디 고재우·박민식 기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을 빨리해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북한 열병식에서 신무기가 연달아 공개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방역 보건분야 협력 등 남북이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l..

[데일리메디 고재우·박민식 기자] 최근 독감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13명 발생하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독감백신 상온 노출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성약품의 유통과정 문제가 재차 거론되면서 해당 회사가 유통한 백신 약 540만 여개에 대해 전주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야당 간사)은 독감백신 사망과 관련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백신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영덕보건소에서 부유물이 나오고 정부는 61만개를 자진회수 한다고 했는데, 61만개 중 59만개가 신성약품에서 납품한 것”이라고 했고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 된데다 총리 지시까지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협의 개시는 아직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을 요청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은 협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협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거리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앞서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정부·여당 등과..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 관련 외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외신 브리핑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 개최 전(前) 한국에 체류 중인 외신 기자를 초청해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준비했다.   브리핑에는 영국, 러시아, 중국 등 8개국에서 10여명의 외신 기자가 참석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신 기자들을 위해 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다.     심사평가원 신..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백신 자체의 독성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해선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가진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7건 대한 역학조사·부검 인관관계 확인중…동일 백신 접종자 모니터링" 인천 지역의 17세 고등학생이 지난 14일 독감 백신을 무료접종 후 16일 사망한 데 이어 전북과 대전, 제주, 대구, 경기에서도 사망 사례가 잇달아 나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소아·고령·면역저하 등 인플루엔자(독감) 고위험군의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타미플루는 성인 기준 5000원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유행이 없고 독감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만만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경우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제적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해 발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

[데일리메디 박민식 한해진 기자] 올해 1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지막이자 올해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개최됐다.   국감 진행 내내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으나 김용익 이사장은 능숙하게 대응하며 여유를 보였다. 심평원에는 과다의료이용자나 보험사기 감시 관련 질의가 이어졌고 김선민 원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공단·심평원 국감에서는 공단의 부채비율 증가,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 등 재정 관리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급여화돼 의료 과소비 현상이 반복..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 심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이의신청 중 절반 이상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심평원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청구한다. 심평원은 해당 청구 내역의 적절성을 심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판에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번 영리병원 법적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건부 허가 즉 ‘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 여부는 판단이 보류됐다.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영리병원 허가에 있어 답안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전망이어서 일찍부터 그 향배에 관심이 쏠렸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