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한해진 기자] 코로나19발 재정위기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피감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건보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 "건보재정 바닥인데 앞으로 관리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율 법정 상한이 8%인데 이는 40년 전에 정해진 것으로, 평균 13%인 해외에 비해 획기적인 수치"라며 "2026년에는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상한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다 김용익..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명 대상 약 5억2300만정, 443만명 대상 약 3억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약..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 시대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이하 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부합 여부에 중점을 둔 ‘2021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보건 분야 총지출은 14조2750억원으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등’이 10조8692억원(76.1%), 보건의료는 3조4057억원(23.9%)이다.    재단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등 예산은 경..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가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특히,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경우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 등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5000만명이 4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 62.7% 대비 1.1% 상승했다. 이는 2010년 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게 김성주 의원 주장이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1.5% 높아졌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도 전년 대비 1.3%, 4대 외 보장률은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1년 동안 수 천번의 진료를 받거나 200여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일부 의료쇼핑 환자들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21세 남성으로 총 3062번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 남성은 2019년 한 해 동안 3008번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총 3062번에 걸쳐 18개 한의원과 의원을 이용했고, 납입한 보험료는 151만원에 불과했지만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20배가 넘는 3243만원이었다.    지난해 의료기관 외래 진료일수 상..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과거 정부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 힘)은 보장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 금액 비율은 2011년 77.7%, 2012년 74.6%, 2013년 75.2%, 2014년 76.6%, 2015년 80.6%, 201..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은 당초 전망 4834억원 대비 38.1%인 1849억원을 지출했다. 2018년은 전망 3조7000억원 대비 64.7%인 2조4000억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조원 대비 83.1%인 4조2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를 중심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3개 부문 중심으로 펼쳐오고 있다. 첫 번째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후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수진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153만 명(-3.4%)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전년동기 대비 3721억 원(-0.8%) 감소했고 인당 입내원일수는 전년동기 대비 1.8일(-9.6%) 감소하는 등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만성질환자들이 꾸준히 진료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진료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진료비의 경우..

[데일리메디 강애리·박정연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촉발했던 ‘공공의료 확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국립대병원 측은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했다. 지역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렸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의대정원 확충’을 주장한 반면 국립대병원측은 ‘기존 국립대병원 활용’을 주장했다. 여당과 의료계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 논의가 반복됐다.   교육위 여당 의원들 “지방,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19일 진행된 강원대, 경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각 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인한 교육부 연구보고서 ‘의학 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발전방안(2019)’에 따르면 지방국립대학병원 전공의 지원율 평균은 전국 평균 대비 9%나 낮은 수준이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5년 간 평균 지원율이 7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충원률은 101%로 가장 높지만 경북 지역의 지역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명으로 전국 꼴찌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