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재설계(COVID-19 Pandemic, Balancing a ‘New Normal’ by Enhancing Healthcare System)’를 주제로 2020년도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場)으로 2005년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극복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조직은행이 보관온도 이탈 등 과실로 인한 조직 손상 사고 관련자 대다수(70%)에게 경고와 같은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국조직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직은행 과실로 배상한 내역 및 관련자 조치사항’, ‘최근 5년간 조직은행 최종재 폐기현황 및 관련자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조직은행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조직은행이 2018년 곰팡이균이 검출된 아킬레스건 2개를 환자 2명에게 이식, 당사자들에게 약 630만 원을 배상했다.   또한 2019년에는 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3년 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받은 인원이 8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처방을 받은 셈이다.   이중 프로포폴을 처방 받은 이만 약 1700만명에 달했는데, 마약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 병의원으로 대구와 충남지역 일반의와 경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꼽혀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용 마약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인원은 7950만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2325만명, 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련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5139만 명 중 1761만 명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는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저하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2009년 대비 수진자 비율이 7.9%p 증가했다.   근골격계 질환 여성 수진자수는 984만 명으로 남성의 1.3배 수준이며, 연령대별로는 50..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6년간 군에서 의병 제대한 인원이 1만5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병 제대는 질병이나 부상, 심신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심사를 거쳐 제대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병사 9,930명 ▲장교 235명 ▲부사관 424명 등 총 1만589명의 군 현역 자원이 의병 제대했다. 2015~2019년 기준 연간 2000명 수준으로 이는 육군 한 개 연대 인원수와 비슷한 규모다. 황희 의원실은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적정혈액보유 일수가 연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적정혈액보유일수는 전체 35%에 불과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전국 평균 5일분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적정혈액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5일 미만으로 혈액보유량이 떨어질 경우 혈액수급위기단계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 적정혈액보유일수는 198일을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61일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 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일부 병·의원들의 편법 행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처방하거나 투여된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주사형 항생제 및 원외처방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다.   사용 범위가 넓어 내성균 증가와 다제내성 균주 출현 및 연관성이 높은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퀴놀론계 및 마크로라이드계) 처방률도 평가해 함께 공개된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일수록 등급이 높다.   그런데 일부 1등급 의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 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7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3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당뇨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723만명이었고, 진료비는 12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5년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53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만명으로 69만명(27.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50.6%) 늘어나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뇨병 진료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많았고, 50대 이후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경우는 18건(8.8%)에 그쳤다. 자격정지 처분은 대부분 1개월~3개월에 불과했다. 1개월 이내는 5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는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20건, 6개월 초과~9개월 이내는 2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 간 임신성 고혈압 및 당뇨로 진료 받은 임신부가 약 30만명 달하고, 진료비는 약 52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신성 고혈압·당뇨 등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총 31만404명이었다. 이중 고혈압은 2만1000명, 당뇨는 28만9404명 등으로 집계됐다.   임신성 고혈압은 정상혈압이었던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 혈압>140mmHg, 이완기 혈압>90mmHg일 경우에 해당한다.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시야장애·자간전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및 의대생 국시·원격진료·문재인 케어·건보공단 특사경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이슈들은 하나 같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들인데, 이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돌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원이 의원 등이 의대 정원 확대 혹은 공공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제1형 당뇨환자와 분만취약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비대면 관리 수가가 1회 2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 중인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 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이다. 심장질환자 중 삽입형제세동기(ICD) 및 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 환자 임..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료계에 만연한 성차별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선발과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성별 구조 등을 거론하며 “4년 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턴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전공의들이 선발 과정 중 성차별을 경험한다고 했고, 결혼·출산 등으로 선발계획이 없다고 한 곳도 있었다”며 “지난해 인기과목인 성형외과 전공의 여성 비율은 14%에 불과해 여자 전공의 기피현..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코로나19 확산 중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 반발을 야기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총파업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씨는 의료진에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정부는 의료계가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적대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0월12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심평원은 보험심사 시 요구되는 영상자료 제출을 웹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영역만 적용되고,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CT와 MRI 등 영상자료 제출 건수는 7만 건에 이른다.   그동안은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보재정 고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야당 비대위원장이 띄웠던 보건부 독립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보재정 문제를 두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지속됐고,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