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일부 병·의원들의 편법 행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 평가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외래에서 처방하거나 투여된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주사형 항생제 및 원외처방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한다.   사용 범위가 넓어 내성균 증가와 다제내성 균주 출현 및 연관성이 높은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퀴놀론계 및 마크로라이드계) 처방률도 평가해 함께 공개된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므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일수록 등급이 높다.   그런데 일부 1등급 의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 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7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3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당뇨병 진료를 받은 환자는 1723만명이었고, 진료비는 12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5년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53만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22만명으로 69만명(27.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50.6%) 늘어나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뇨병 진료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많았고, 50대 이후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204건으로 나타났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경우는 18건(8.8%)에 그쳤다. 자격정지 처분은 대부분 1개월~3개월에 불과했다. 1개월 이내는 5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는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20건, 6개월 초과~9개월 이내는 2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5년 간 임신성 고혈압 및 당뇨로 진료 받은 임신부가 약 30만명 달하고, 진료비는 약 52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신성 고혈압·당뇨 등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총 31만404명이었다. 이중 고혈압은 2만1000명, 당뇨는 28만9404명 등으로 집계됐다.   임신성 고혈압은 정상혈압이었던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 혈압>140mmHg, 이완기 혈압>90mmHg일 경우에 해당한다.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시야장애·자간전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및 의대생 국시·원격진료·문재인 케어·건보공단 특사경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해당 이슈들은 하나 같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들인데, 이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돌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김원이 의원 등이 의대 정원 확대 혹은 공공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제1형 당뇨환자와 분만취약지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비대면 관리 수가가 1회 2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 중인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 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래이다. 심장질환자 중 삽입형제세동기(ICD) 및 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료와 환자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 환자 임..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의료계에 만연한 성차별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선발과정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성별 구조 등을 거론하며 “4년 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인턴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전공의들이 선발 과정 중 성차별을 경험한다고 했고, 결혼·출산 등으로 선발계획이 없다고 한 곳도 있었다”며 “지난해 인기과목인 성형외과 전공의 여성 비율은 14%에 불과해 여자 전공의 기피현..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코로나19 확산 중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계 반발을 야기했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총파업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수 나훈아씨는 의료진에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정부는 의료계가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적대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오는 10월12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심평원은 보험심사 시 요구되는 영상자료 제출을 웹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영역만 적용되고,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CT와 MRI 등 영상자료 제출 건수는 7만 건에 이른다.   그동안은 ..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보재정 고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야당 비대위원장이 띄웠던 보건부 독립과 관련된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보재정 문제를 두고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지속됐고,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했던..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건보료 인상률이 3.2%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9%가 높다고 이야기 한다”며 “청와대에 국민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강보험 준비금도 줄어 들고, 수익 대비 지출은 많아지는데 결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1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해양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슈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여당이 입을 맞췄다.   특히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지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에서 작성된 문건을 들어 이 같이 밝혔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걸 보면 남북교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측면이 있고, 우리 국민 건강 위해 가장 우선 교류 협력돼야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반면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데일리메디 고재우·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업체 로비 노하우를 보면 회식·학회·골프 접대·명절선물 등 다양한 형태와 통로로 리베이트가 시행되고 있다”며 근절 방안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제약사 등이 받고 있는 검찰조사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가 600~700명”이라며 “직접 리베이트를 하는 것은 많이 줄었으나 변종이 늘어났다. 학술대회 등 합법적 지원 포장 리베이트 우회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강애리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의료 4대 악(惡) 정책이 모두 언급됐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인력 확대 및 원격진료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정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의료 4대 악 정책이 전부 거론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를 설득할 것을 주문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