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한 일부 쇼닥터들이 별 다른 제재없이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칭한다. 단순히 방송에 출연한다고 모두 쇼닥터는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가 모두 196건이었다.   이중 전문편성 채널은 119건, 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본원을 이전한 이후 의사와 약사 등 상근심사위원의 모집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지난 6일 원주 본원에서 개최된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연간 4회 정기적으로 모집 중인데 올해는 75명 모집 인원 대비 응시인원이 34명으로 약 45.3%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겸임금지 등 의사 모집 힘들어 대책 마련 시급"   심평원에서 공개한 최근 3년간 상근심사위원 모집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모집인원(79명)대비 응시인원(107명)율이 135.4%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75명 모집에 34명만이 지원했다. 2019년과 비교해 봐도(89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사면허에 대한 ‘2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2번의 면허취소 행위에 대해 영구적으로 면허를 상실토록 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최근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취소 의사에 대해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친 정황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의료인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수행 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K-방역을 지휘해온 복지부에 대한 국민들이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9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보건복지부가 59.7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59.8점에 비해 0.1점 떨어진 수치지만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50점대를 기록하며 복지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입증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문제를 꼽았는데,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속도 조절 목소리에도 대응할 수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1615곳이고, 이들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2017년 3864건에서 지난해 1만195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환자안전사고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864건, 2018년 9520건, 2019년 1만1953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9285건이 신고돼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자는 환자안전전담인력 2만4747건( 72%), 보건의료인 5446건(15.9%), 보건의료기관의 장 4008건(11.7%), 환자 및 환자보호자 118건..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최근 3년 간 헌혈자 수가 약 10만명 감소했고 여기에 혈액 제제 및 보관 과정에서 폐기되는 혈액량이 11만 유니트(uni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연도별 혈액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헌혈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헌혈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헌혈자는 10만명 줄었다. 2017년 271만명, 2018년 268만명, 2019년 261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혈액 제제 및 보관 과정에 의한 혈액 폐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폐기된 혈액의 양은 총 11만589..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며 환불 액수가 지난 6년 동안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진 접수건수는 2015년 2만1261건에서 2017년 2만2456건, 2019년 2만864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까지는 1만 2366건이 접수됐다.   진료비확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21억9626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3년 간 보건소 관리 소홀로 인해 백신 4만5000 여 도즈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보건소가 최근 3년간 구입한 백신 4만5295도즈가 유효기간 경과·냉장고 고장 등 이유로 폐기됐다.   세부적으로는 2017년 260만9155도즈 구매·8766도즈(0.34%) 폐기, 2018년 146만8224도즈 구매·1만5957도즈(1.09%) 폐기, 지난해 185만3996도즈 구매·2만572도즈(1.11%) 폐기 등이었다.   폐기 사유로는..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우리나라 암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향하고, 이 중 37%는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최근 5년 간 국내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72만9365명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중 61.8%인 107만270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로는 37만5243명에 이른다. 상급종합병원 42곳 가운데에서도 BIG5 병원에 암환자의 3분의 1이상이 쏠리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제대..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해마다 장기‧조직 기증 건수는 감소했지만 기증등록을 희망했다가 취소하는 건수는 증가했고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 적발 건수는 최근 6년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기기증과 조직기증 건수가 2016년 941건, 2017년 688건, 2018년 22건, 2019년 620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2016년 30,286명에서 올해 6월 41,262명으로 10,000명 넘게 늘어났으며 그 중 신장 이식 대기자가 25,614명으로 6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