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면허 취소 비율이 높아 직업윤리 제고가 시급하고, 의사가 재교부 적격여부를 판정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359명이었고 이중 의사가 190명(약 53%)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다른 직역 의료인은 한의사 84명, 간호사 67명, 치과의사 16명, 조산사 2명 등이었다. 전체 의료인 60만7105명 중 의사는 12만6724명(약 20%)인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는 절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가 의사 국가시험에 응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응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다른 국가 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국민의 수용성을 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양해가 없다면 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 2차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의 수용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의과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하며 국시 응시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다가 지난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 특별관리대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의로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은 올해 6월 기준 6만971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9364세대에서 2016년 5만9049세대, 2017년 6만518세대, 2018년 6만2184세대, 2019년 6만5369세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n..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가 중증환자보다 5배가량 많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도 19조원 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때문에 경증환자가 의원급 혹은 종합병원급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BIG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수진자는 4618만577명이었고, 중증질환 수진자는 954만5122명이었다. 경증질환자가 중증질환자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정수급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징수율은 5%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폐업이나 소송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으로 약 2조 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양성된 사람이 약 7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치자들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 총 2만832명 중 726명(3.5%)에서 바이러스가 재검출 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완치 후 코로나19 재감염 사례와 함께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는 건강상태 파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치 후 재검사는 본인이나 회사 등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검사를 받지 않은 완치자 중 재검출자가 더 있을 가능성, 전염가..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파업과 동맹휴학을 진행했던 데 대해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3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건복지 분야 상위 5개 청원이 모두 이번 정부-의료계 갈등에 관한 게시물이다. 이 중 3개는 지난 23일 기한 만료됐고, 2개는 20만명이 넘게 서명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8월24일 게재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청원은 총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와 최근 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 회의장에서 암 질환 억제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선민 심사평가원장,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김대용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암 연구를 공동 진행 및 진료관리 사업을 위해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정보 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가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글판’ 가을편을 공단 원주본부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행복글판’ 가을편은 올 한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메시지로 공단 직원들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공단이 계절별로 게시중인 ‘행복글판’은 2019년도 지역주민 조사 결과 만족도 97% 이상을 기록할 만큼 원주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다. 공단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글판&r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