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급 방법을 ‘서면’에서 ‘전산’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약국에서는 관련 청구가 전산으로 가능했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서면 등으로 진행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비용 청구 방법은 약국의 경우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92만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등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현저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양측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간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항들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성토 목소리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반발했던 ‘의사=공공재’ 인식이 다시금 나오기도 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年 400명이 아니라 1500명이 늘려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4일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7일 대정부 질의에서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400명이 아니라 1500명씩 늘려도 부족하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14일과 17일 열린 '제53차 ADB 총회 계기 보건장관회의'와 '보건-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SEARO)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총 68개 ADB 회원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이 초청돼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장관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공의료체계,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

[데일리메디 고재우·신지호 기자]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절감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4차 추경안에 휴대폰 요금 2만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전 국민 인플루엔자 접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독감 백신 생산 가능성, 투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 국민 대상 무료 접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의대 논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씨름이 있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1조 4431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썰전이 펼쳐졌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요양시설이 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지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지난 15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당청구 적발 강화 및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요양시설의 부정 수급 사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현지조사가 실시된 요양시설은 전체 2만2120곳 가운데 1.6%인 351곳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봐도 ▲2016년 1071곳(5.8%) ▲2017년 895곳(4.6..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의 당선 이후 재산이 평균 322억7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의 전체 재산은 865억9900만원 늘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 이후 신고 차액이 가장 컸다.   이어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83억6000만원 증가해 5위로 신고 차액이 컸고,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역시 18억6000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3명의 의원 전체재산 급등과 관련, 경실련은 “비상장 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마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경험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단일 기관만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최근 빅데이터 관련 온라인 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했다. 지난주 건보공단이 일산병원과 함께 ‘제3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연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심평원이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경우,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기준 지급 대상자 분석 및 2차 유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 2018년 9월 전라북도 남원시에 현장시찰을 진행하고, 지난해 4월에는 남원시에 매입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공공의대 부지 보상이 논의되는 등 정부와 남원시 간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일련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내부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2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서 제출하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100일’ 간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보건부)’로 분리시키는 법안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보건부의 경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위기극복·경제 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공정사회 실현·안전안심 사회실현·미래성장 희망 등 5대 분야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