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건보 먹튀’ 인원이 830명, 이들이 먹튀한 액수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료를 내지 않는 편법을 근절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단기 이탈을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동아ST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 51개 품목에 13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이 같이 처분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동아ST에 대해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소아당뇨 학생을 대상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15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 보급 등 관리를 강화한다. 선별검사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혈압 및 혈당 상승·혈중 지질 이상 등 이상 상태를 점검한다.   이는 우리나라 비만관련 사회&middo..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6개월간 전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 노길상 前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그는 보통사람이라면 꼭꼭 숨기려 들 감방에서의 일상과 수인(囚人)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감방을 구심점으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지나온 시간의 기억들을 호출, 책으로 엮어 최근 출간했다. 호주에서 1년의 선교훈련과 3개월의 후보자 영입훈련을 마치고 현재 해외 선교사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노길상 전 실장은 1956년 부산 출신이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 1984년부터 2016년까지 만 32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재직했다. 유럽 굴지의 명문인 영국 브리스틀대학교 대학원에서 복지행..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정신장애를 흔히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F31)’이라고 부른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가 조울증을 앓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지속적 상담과 약물 복용이 필요한 질환인데, 20대 청년층과 70대 이상 노년층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조울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13년 7만1687명에서 2017년 8만6706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 5년간 21% 증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마스크 허위광고는 680건, 2016년 264건, 2017년 135건(과대광고 1건), 지난해 870건(과대광고 43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의 모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은 이달까지 95개 업체의 543품목이고, 초미세먼지 등 분집포집 효율 80%·90%·99%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질평가 시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를 형성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환자안전, 병원감염 등 영역에서 긍정적 지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열고 7000억원의 지원금을 어떠한 형태로 분배할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쟁점은 입원 시 상병(POA)에 대한 부분이었다. 입원 발생때나 그 이전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별도로 강의가 진행되는 등 일선 병원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공을 들였다. 이날 심평원 정혜민 상근평가위원[사진]은 “P..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해 국회 질타를 받은 연구중심병원 사업 부실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점검한 결과 10개 기관 모두 ‘양호’ 평가를 받았다.   다른 지적 중 하나인 적정비용 집행 여부는 이달부터 돌입한 회계감사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금전적 지원은 즉각 중단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13일 세종시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구중심병원 성과평가 및 회계 점검 과정을 설명했다.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을 구성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2월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연구과제 선정 이후 현재까지의 수행 경과를 점검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서 브리핑(PT)을 진행케 했으며, 제출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이의경 처장[사진]이 취임 3일 만에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업무보고 도중 모친상 비보를 접해, 의원들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식약처 처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별도 청문회가 필요없지만, 업무보고는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복지위 의원들은 이 처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외이사 논란 뿐만 아니라 취임 전(前) 있었던 인공혈관 사태, 물뽕 등 불법 마약류 등 대책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은 JW중외제약·유유제약 등에서 사외이사 경력 뿐만 아니라 인공혈관 사태, 불법 마약류 대책 등에 대해서도 여야로부터 질타를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PRO) 신임 타케시 카세이(Takeshi Kasai) 사무처장은 지난 3월12일 취임 인사 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의료심사평가 개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타케시 카세이 사무처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취임한 타케시 카세이 사무처장은 베트남 건강보험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국가별 보건시스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타케시 카세이 사무처장은 “한국의 보건 관련 공공기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국이 보건의료 선진국이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이의경 처장[사진]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등 업무보고에서 임명 전(前) 중외제약 및 유유제약 사외이사 재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중외제약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도 있다”며 “55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총액은 65억원이었다. 이중 제약회사 용역수가 43건, 액수로는 35억원 등 매출 20위 안에 드는 상위 제약사들이 많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신약의 가치평가를 생산하는 근거였고, 연구 신약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면서도 “이권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류 이용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GHB(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 등 데이트 강간 약물을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가 데이트 강간 약물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식약처·검찰·경찰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은 2007년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위한 관계부처 공조·민관협의체 구성 등과 크게 다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도 ‘문재인 케어’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확대 및 급여 전환 등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3일 국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지난 1월 병적 고도비만 수술·2월 비뇨기계·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이어 오는 4월에는 한방 추나요법·7월 2·3인실 급여화 등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