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집단감염 손해배상 청구, 사실 아니다'
'준수사항·행정명령 위반시에만 구상권 검토, 대다수 요양병원 미해당' 2020-04-04 06:16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엄포를 놓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과 함께 불만을 피력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해 보도하는 사례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손해배상은 감염시 사망 위험이 큰 노인들이 많은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