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일 “국민 약 5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공공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에 참여하는 등 ‘관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8월1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전협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로부터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또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만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전협의 정책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방[사진]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 입법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월권하는 것임을 분..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공단 자산을 28조, 부채는 13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중장기 재무전망 대비 낮아진 수치로서,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1일 2020~2024년 중장기 재무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자산은 29조768억원, 부채비율은 12조9752억원(부채비율80%)로 전망된다.   또한 추후 부채 비율은 ▲2021년 85%(13조1381억원) ▲2022년 100%(14조2398억원) ▲2023년 112.8%(14조9292억원) ▲2024년 116.1%(16조1918억원) 등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공단이 내놓은 중장기 전망(2019~2013년)보다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으로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조치 위반이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이었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12명은 구속됐으며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되면서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한정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정책위의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겸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복지위원장직은 사임하게 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21대 연달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제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후임을 누가 맡느냐에도 관심이 쏠린다. ..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의 결함을 주장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8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3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0만3961명이 동의했다. 오는 9월26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며 “공공..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재난 발생 시 의료인을 강제동원할 수 있다는 ‘의료인 공공재’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에, 신현영 의원이 북한에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월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제가 된 내용은 해당 법률안 9조인데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31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 등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후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총파업 지속을 결정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통합당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에 대해 ‘적어도 반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당 차원에서 ‘원점 협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사진]은 이날 비..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 대를 기록했다. 지난 27일 400명 넘게 치솟았다가 차츰 줄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8명 늘어 누적 1만99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8일 연속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이 기간 5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누적 확진자의 1/4 수준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48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0명을 제외한 23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이다.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되며,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최근 사망 후 뒤늦게 코로나19 판정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후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확인된 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지역감염이 많고, 방역당국의 감시체계를 통해 진단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중증 이상 환자가 5배 이상 뛰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85.7%로 가장 많았다. 이 처럼 고령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잇따르는 상황도 우려했다. 실제 지난 17일 위·중..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25일 이후 닷새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이 283명이고, 해외유입은 1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누적 확진자는 1만9699명(해외유입 2813명)이다. 격리해제자는 138명 늘어난 1만4903명(75.65%)으로 집계됐다. 현재 중인 환자는 4473명이다. 지역 발생은 서울 114명, 경기 77명, 인천 1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03명 확인됐다.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 확산세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8일 기준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 등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수련병원 20곳(수도권 10곳·비수도권 10곳)을 대상으로 전날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우려,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등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8·15 광복절 집회, 교회 등은 물론 깜깜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당국의 긴장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지난 27일 400명대로 치솟았던 것보다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강화되는 등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23명으로 누적 1만66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308명, 해외 유입은 15명으로 지난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