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부담 대비 혜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영유아층, 가장 낮은 연령대는 성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인 영유아기(0-6세), 학령기(7-18세), 성년기(19-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해 각 구간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병상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기민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코로나19 초기 방역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의료원을 방문한 바 있다. 26일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중증환자 치료병상’ 자료를 보면 중환자 병상은 서울 11개, 경기 5개, 인천 3개 등 총 19개뿐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20여분간 병상확보 방안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사가 공공재라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의료계 총파업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가 재난 시 의료인력을 강제로 동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전하며 “의사는 다른 어느 인력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는 사견을 밝혀 의료계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의료계는 공공재 발언을 비난하며 전국의사총파업 참여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외 여당 의..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한 의료계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들 부담을 덜어주거나 상대적으로 파업 참여 인원이 적은 중소병원들이 전공의나 전임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장들에게 ‘전공의 업무 중단 대응을 위한 조치 안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한시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관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법정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병원들을 배려한 조치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2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가 5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 진료비 비율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기획부 최대환 팀장의 '최근 2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13조1410억원에서 2019년 85조 7938억원으로 55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 진료비가 35.6% 늘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요양급여 적용, 중증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화상진료 등)진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비가 각각 15.2%, 13.0% 증가했다. 2009년 암환자 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어제(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전공의 및 전임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의료 현장 미복귀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와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강행에 따라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집단휴진 결정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합의를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4일 국무총리와 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복지부 장관과 의협회장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키로 했다.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해당 기간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 추진하지 않고 4대 정책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타결을 눈앞에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을 거부했고 의사협회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범의료계가 오늘(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 불가”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야당의 경우 창원의대 등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포문은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열었다. 그는 야당 복지위 간사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오늘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파업..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 개원가의 집단휴진기간 동안 지자체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대생 역시 의사국가시험 거부시 취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검토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업으로 병원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집단 휴진을 앞둔 의료계와 실무 내용을 협의 중이다. 업무개시 명령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선 거론치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민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 됐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