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파업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이용갑)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소득에 기반한 준조세로 비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의료계 총파업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타협안 마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적극적인 대화, 의협 방문, 의료계 대표와 청와대 회동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등 정부가 내놓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10년 이상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이 시점에서 밀어 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rdq..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 유보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정책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던 정책 철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의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국 확산 움직임이 매우 엄중한 위기 사태라며 국무총리와 여야에 긴급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단체행동 중단시 대화 가능, 백지화 원점 재검토 어려워" 김 정책관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집..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재진 진병원 원장을 ‘인천지원 마음건강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코로나19 이후 바뀐 업무방식과 증가하는 민원에 따른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진행됐다.   양 원장은 자문위원으로써의 첫 발로 코로나 2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민원응대 업무 등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법,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을 위한 상담과 강의를 펼쳤다.   김옥봉 지원장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모금캠페인 2020 수해 이웃돕기에 3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피해복구 지원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각지 지역본부 봉사단을 중심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경남 하동군, 전남 구례군 등 주요 수해 피해지역의 침수주택 복구 작업, 농가 지원, 구호물품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수재민들의 구호물품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갑작스런 수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우려한 정부가 한발 물러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특히 의료인들에 각자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도 파업 참여 의료인에 대한 법적 조치 실행 등을 경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인들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금은 일촉즉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청와대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오늘부터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는 야간과 주말 비상근무 및 상시 점검 체계로, 그외 비서관실은 해당 분야 코로나19 상시 관리체계로 운영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방역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이를 지지하던 보험업계도 더불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입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도 최근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청구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청구 건수가 연간 8500만 건에 달하고..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21일)부터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중단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동시에 협의 기간 중 정책추진도 유보하겠다는 당근책을 함께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제1총괄조정관은 21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단휴업 강행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 상황 속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집단휴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rd..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긴급회동을 가졌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엄중한 상황 전달과 의사파업에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10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현재 상황은 강조할 필요 없이 엄중하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인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치하했다. 이어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데다 전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행에 어떻게 대처하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