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립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감염병연구소 확대 개편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가 설치, 운영된다.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추가될 수 있다. 지정되면 감염예방관리료 2만630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호흡기 전담클리닉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전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인력 기준이 세분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기준이 공개됐다. 여기에 기존 월 단위로 산출하던 전담전문의는 주 단위 산출로 변경되며, 반일 전담전문의의 경우 다음 평가시 삭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차 평가(2018년 7월 ~ 12월 진료분)를 실시했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6개월 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2차 평가가 시행된다. 당초 평가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개월 뒤로 미뤄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국회 개원식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비롯한 조직개편의 신속한 논의 등 국가 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nb..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이 앱 등으로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간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 의원은 앱·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영업을 반복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A피부과는 중개 앱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보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61명으로 집계 됐는데, 이라크 현장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발생은 14명, 해외유입은 47명으로 나타났다. 며칠째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 규모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종교시설·방문판매업체 등 소규모 집단감염 여파도 확인됐다. 서울(6명)·인천(2명)·경기(3명) 등 수도권에서만 11명이 발생했고, 기존에 집단감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이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인력 증원(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비대면 의료(원격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움직임과는 다른 발언이 나왔다.   물론 해당 의원이 명시적인 반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주장과 ‘대동소이’한 언급이 있었고, 복지부는 원격진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증원·비대면 의료에 대해 여당 의원 간 미묘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우선 의사인력 증원이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10년 동안 의사인력 4000명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年 400명 확대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감염병 발병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연도별 의사인력 확대 규모인 400명보다 좀 더 추가된 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계획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는 정책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정부도 지역..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규정한 ‘4대 악(惡)’ 중 3건을 상정했다.   오는 7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제외한 의대인력 증원·공공의대 설립·원격진료 등 관련법들이 모두 상정됐는데, 이에 따라 의협 등 의료계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대 신설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발생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발생은 11명 해외유입 28명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해외유입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확진 11명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나왔다. 서울(6명)·경기(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9명이 발생했다. 대전·광주 등에서도 각각 1명씩 확인됐는데, 이는 종교단체·방문판매업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감염된 의료인이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의료진을 제외한 수치로 이를 합할 경우 286명으로 늘어난다.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업무 중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 지역사회 감염 및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의료진을 포함하면 286명이었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자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감염경로로는 일반진료 67명, 확진자 진료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4명, 병원 집단발생 52명 등이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