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문재인 정부 대응에 맹공을 가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등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는 등 관련 인력과 예산 확대 추진 계획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선단체 연설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초동대처에 실패했다”며 “검사기준이 오락가락했고, 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체계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고, 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내 변호사 가운데 '첫 건강보험법 박사'가 탄생했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이 그 영예의 주인공이다. 김준래 변호사(사법시험 44회/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2005년 3월 건보공단에 입사해 올 해로 16년째 근무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크고 작은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맡아 온 그는 최근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2월 기준 3만100여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변호사 중 건강보험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김준래 변호사가 유일하다. 올바른 건강보험 법리 정립과 이를 알리는 데 기여해 온 김준래 변호사를 데일리메디가 만나봤다. Q. 건강보험법으로 법..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계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중국 전역으로의 입국금지·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했다.   또 감염병예방법·검역법 등 총 9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는데,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ITS) 의무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만만치 않은 일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본부 독립(청 승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정국을 둘러싼 다양한 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의사 소견 시 감염 의심자 검사 시행 및 원인 불명 폐렴환자 감시 등 코로나19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은 면회 금지 등을 추진한다.   역학조사 신속대응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즉각대응팀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 인력 등을 확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현황’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해외여행력이 없고 감염원이 불분명한 29·30·31번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 KBS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 국민, 의료인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을 격려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KBS가 공동으로 준비한 ‘코로나19 격려편’ 공익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진 등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상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격리된 교민들, 의료인(의사․간호사)이 감염자를 치료하는 모습,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반국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하는 방역사들 모습이 담겼다.   건보공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8일 의료비 조기지급을 비롯해 의료기관 심사 연기, 간호등급제 하향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계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비 조기지급은 준비 중인데 조만간 시행할 것이고, 의료기관 심사를 연기 해달라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등급제를 하향해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감염병TF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반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메르..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현금흐름 기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18일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 총 수입은 68조643억, 총 지출은 70조8886억원으로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가 감소한 것이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인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감염병 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참여기관 수도 확대한다.   또 해외 여행력이 없는 29·30번 환자의 확진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사망 등 치명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행력이 있었던 사망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감염사례 차단을 위해 진단검사 확대 등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준수사항을 공지했다. 특히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와 환자 면회객 제한 등이 권고됐다.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가 대상이다. 또 중국, 홍콩, 마카오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17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