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체납자 감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아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보건의료 종사자 13명 및 관련 법인 3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습고액체납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고액체납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최초로 수출했던 310억원 규모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사업’ 완수기념식이 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이하 SCH)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인사 200여 명이 참석,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인 세계 각국에 우리 제도와 시스템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심평원의 바레인 프로젝트 총 계약금은 310억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각각 중점을 둔 가치가 달라 미묘한 시각차만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언급했고, 의료계는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 역할 토론회’에서 양측은 서로 다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공공성 회복 방안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했다. 특히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폐렴으로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출생아 또한 남녀 모두 10년전(前) 대비 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공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반면, 폐렴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큰 폭을 띄며 증가했다.   폐렴에 의한 사망률은 전년도 대비 1.1%p, 10년 전 대비 6.8%p 높아져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기준 남성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0~40세,..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개혁이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 경제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분야에 R&D 예산 4조원 투자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ldqu..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체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해당 기관의 건보료 체납액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김광수 의원이 분석한 &lsqu..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과 자가주사제 사용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투여 주사제사용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자가주사제는 액상제제, 동결건조 분말제제, 펜타입, 프린필드시린지 등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제품 형태에 따라 주사 방법과 안전사항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을 통해 난임치료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다시 한 번 설왕설래를 벌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한 바 있다.   또 의료인 면허대여 처벌 강화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보관, 의료기기 재사용,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고, 의료법 등 법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이 역점을 들인 &lsqu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의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해당 법안과 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건보법) 간 충돌 여부와 정보통신망법 미결 등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은 해당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바른미래당 의원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단, 자유한국당은 非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75만 명을 넘고, 조울증 환자 수도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라의 미래인 20대 젊은층에서 우울·조울증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환자는 75만 1930명이었다. 이는 2014년 58만 8155명 대비 28% 급증한 수치다.   조울증 환자 수도 2014년 7만 5616명에서 지난해 9만 4129명으로 24% 증가했는데, 올해 9월까지 9만 3573명으로 집계돼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요양병원 범위 안에 있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결국 20대 국회서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전날에도 여야는 공공의대 설립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이날에는 ‘재상정 논의 요청’조차 일부 의원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