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독립 조사기구 신설로 안전망 강화”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 “결과 아닌 행위 중심 판단”…별도 기금 마련 제안 2025-07-31 11:14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 시스템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강 교수는 “의료현장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료진 개인의 실수가 환자에게 ‘위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간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세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 대응체계 혁신 방안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 보상은 안전망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 분야별 의료인을 상근위원으로 둬서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