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병리검사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4레벨 구분 과정을 거쳐 기술적 가치를 판단하고 판독료 가산 등 수가체계 정비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병리학회에 의뢰한 ‘인공지능(AI) 기반(병리학 분야) 의료기술 급여평가 가이드라인’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병리학회가 제시한 AI검사 급여 가이드라인은 4레벨 구분을 통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는 올초 대한영상의학회가 제시한 AI진단 급여화 기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레벨 1(진단업무 효율 향상) ▲레벨 2(진단 정..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시는 제12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9~10월 한 달간 주요 지하철, 버스에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오는 16일 10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어 치매극복주간 행사, 어르신 작품 및 특화 프로그램 전시 등을 진행한다.   치매극복주간(16~20일) 행사에서는 시민과 함께 치매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이어진다.   시청 본관 1층에서는 23일까지 광역치매센터, 25개구 치매안심센터가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려 서울시 치매사업 12주년을 돌아 볼 수 있다.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 이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멈췄던 검찰 기소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처벌규정에 네트워크 병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8항(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으로 한 형사처벌은 합법임을 재확인했다. 형사 처벌 규정과 관련, 헌재 판결에 앞서 국회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한 의료인의 경우,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화된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결정에 따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제보건 전문 NGO인 메디피스가 15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디피스는 지난 2014년부터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공공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감염 관리 개선을 통해 지역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봉사단은 이곳으로 파견돼 올해 말부터 1년간 해당 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자원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고, 모자보건 역량강화팀과 성과관리 지원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등 3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봉사단은 11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국내 교육을 이수한 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75만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환자 중 여성의 비율이 65%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근 5년간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58만 4949명에서 지난해 75만 2211명으로 28.6% 늘었다.   조울증도 2014년 7만 5656명에서 지난해 9만 5785명으로 26.6%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우울증은 지난해 기준 전체 75만 2211명의 진료인원 중 여성 비율이..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11월부터 확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선택입원군 신설 등 내용이 담긴다. 근본적으로는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기전이 발동되는 것이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료로 좁혀진다. 안전관리료의 경우, 병원급과 비교해 수가가 70% 수준이라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시행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안전관리료 1450원(1일)이 반영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 19.35점이 책정됐다. 안..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인당 평균 난임시술 횟수가 시·도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난임시술 환자들은 상위 20개 의료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 난임시술을 전국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 제출 받은 ‘난임시술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난임시술 횟수는 7.02회였는데, 최다 지역인 서울과 최소 지역인 세종의 차이는 3배 이상으로 파악됐다.   1인당 난임 시술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7.57회), 부산(6.79회), 인천(6..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 에 따른 피해 농가의 신속한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 지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사적으로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태풍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6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긴급지원 수립 대책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가 심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피해복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전 및 광주지역 관할 지역본부, 지사 직원 500여명은 피해농가 일손돕기, 해안가 파손가옥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논문, 동양대 표창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기록 등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이는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과 관련돼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개인장학재단을 통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수사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심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 분석(STR 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허가사항과 주성분 세포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인보사케이주’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 심사 시 세포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학적 계통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