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1일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건보공단의 주요 정책 설명과 더불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수입 확충과 재정 누수 방지 등 다양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7년을 맞았다. 올해 초 제3대 원장에 부임한 윤정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운영중인 업무에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현재 중재원이 국민과 의료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조직 안정화와 탄탄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잘못을 고치길 두려워해선 안된다”며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물탄개과(勿憚改過)를 언급하기도 했다. 내부 기준과 운영상황을 살피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혁신운영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취임 후 지난 3개월간 외부인사를 포함한 혁신단 활동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무리 됐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의 첫 아시아계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다. HCQO 워킹그룹 회의는 6월6일과 7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으며 김선민 이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32개국에서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는데 병원 성과평가와 환자 중심성평가 등을 어떤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각국 참석자들은 한국의 앞선 병원 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영국 런던의 킹스칼리지 연구팀은 한국 의료시스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남미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IDB와 복지부, 건보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은 IDB측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IDB는 지난해 8월에 공단을 방문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재정운영, 심사 및 평가체계 등에 깊은 관심을 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의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한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트링크·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다. 2017~2018년 확립한 4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63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업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매년 그래왔지만 2020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추가소요재정(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불만이 가중됐다. 그러나 공급자 반대편에서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다른 방향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가협상을 마친 재정운영위원회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최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를 통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5월23일 재정소위를 통해 제시됐다는 5700억원의 진위여부에 대해 물었다. 바로 이 수치가 수가협상이 불가능한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7곳과 종합병원급 10곳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율개선점검사업 후속조치인데, 고용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9일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9년 병원업종 수시 근로감독 대상 현황’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고대안산병원·조선대병원·원광대병원·전남대병원·길병원 등 8곳이 고용부 조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