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 교수 '한두개 법안으로 안돼, 사법치료제 도입'
9일 국회 복지부 긴급 현안보고서 피력···박능후 장관 '의료현장 심층조사' 2019-01-09 13:00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이 고(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로써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며 결코 한두 가지 법안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지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권준수 이사장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원치료든, 외래치료든 사법치료제 도입 제안과 함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 소견을 전제로 한 사법입원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치료와 인권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