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 강화 속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인 확장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중국 주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및 상장회사 대표단이 3월말 한국을 방문, 한류 콘텐츠의 발전 방향과 중국 내 효과적 전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이번 중국 방문단 내한은 스토리파크(Story Park)가 주관하며 한국 대형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우려가 컸지만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 체결 후 10년이 지난 의약품은 ‘세 번째 기간만료 평가’시 비용효과성 평가 절차가 생략된다.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공급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티타워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킬러규제 7개를 선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위험분담제 반복적 재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보고됐으며, 일부 수용됐다.제약계에선 신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제성 평가 후 등재된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조정 사유 불분명에 대해 조정 등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방침을 피력했다.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조정 사유 개선 외에도 진료비 청구 제출 자료 간소화, 척추 수술 보존적 치료 범위 구체화 등을 단행했다.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 실장은 25일 열린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5년도 심사 조정내역서 개선 계획을 예고했다.안유미 실장은 "심사운영실은 심사 조정 사유를 요양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는 임상현장에서 개선 요구도가 높은 뇌 MRI 촬영, 수면다원검사 등 신경과 분야의 다빈도 조정항목에 대해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좌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다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 각종 의료정책과 관련된 투쟁은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뤘다.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의사협회 별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도 상관없이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의료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재의 투쟁 방향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지난 24일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는 의학교육 정상화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25일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과대학들이 지난주와 이번주를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은 가운데, 한 총리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이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 총리는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시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국민과 환자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과 학부모는 총장과 학장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돌아오는 의대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전공의 착취가 심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제시된 것처럼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 내실화를 우선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학계 "인턴 수련 내실화가 수련기간과 면허관리 ..

해부학 실습용 시신 ‘카데바’를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대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교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4월 2일까지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를 위해 사업 예산 7억9200만원을 책정했다. 연구 목적 제공기관을 4군데 지정하고 더불어 교육 목적 제공기관 1곳을 선정한다.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 시신 수급 처리 등 인건비 9200만원을 투입한다.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등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

급성기 환자의 퇴원 후 연계 체계를 강화를 위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을 반영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업무 참고를 안내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2월에는 참여기관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3개 기관(급성기 의료기관 18곳, 연계 의료기관 5곳)이 추가로 포함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목..

최근 의정사태와 관련, 의료계를 향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대생이 편입 시험에 응시하면 결격 사유로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들은 이달까지 등록 시한을 내걸고 일부 의대는 미등록자를 제적·유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원희룡 前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신불립(無信不立), 법과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원 前 장관은 "개인은 거짓말하고 변덕을 부려도 욕 먹고 살 수 있으나 정부나 학교가 상황이 어렵다 해서 말을 바꾸고 갈등 해결을 미루면 존립할 수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24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정학적 대변혁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국회와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의 충돌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돼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 충돌 및 중복 문제가 남아 이를 해결치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과거에 산재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최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에서 ‘AI 시대에 디지털 의료기기의 법적 문제―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

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33개 의대교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발표는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이다.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제기한 8건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중 첫 번째 ..

정부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인건비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한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존 5명에서 7명까지 늘리고,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한다.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 지속 운영하게 됐다.수련전문의에 대해 연간 8800만원, 교육비 3600만원 등 1인당 총 1억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  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빠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심각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고령층·장애인 등 의료취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는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국군수도병원에서 개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특히 권익위 조사관과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현장 상담팀을 꾸려 국군수도병원 현장 상담소를 방문하는 현역장병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했다.또 거동이 불편한 입원치료 중인 장병들의 병실을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 등록, 국군 병원 진료 서비스 등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나라를 지켜온 현역장병들의 고민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역 장병들의 고충을 가까이서 듣고 애로사항을..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으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으며 군(軍)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한 복귀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정부가 시행 중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위탁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국정과제 67번)의 일환으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왔다.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을 유지하면서 적자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보상하는 방식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영역의 새로운 지원 방안으로 시행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7일 부산 소재 한 안과에서 환자 B씨에게 결막봉합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재판부는 진료기록 작성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nb..

의료사고 발생시 중대 과실 여부를 따지고 수사와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의료계·수요자·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부 상설 심의기구에서 본격적인 수사 전(前) 150일 이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따른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수사에 앞선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소모적 소환조사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불명확한 형사책임 규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를 기피하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되고 본인부담율은 95%로 상향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한다.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먼저 의료계 등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별도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특위 관계자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정부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구조전환을 통해 필수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에 나선다.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 역량을 특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는 성과에 따라 지원한다.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0차례 이상 개최,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