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가 정부 지원금의 수가 협상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2026년도 수가 협상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는 향후 지원금 반영 여부 등 제도적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강도태 재정운영위원장은 1차 재정소위 직후 “협상 시한 내 원칙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이번 수가에는 기존 체계대로 협상이 진행되고, 향후 협상에 반영할 기준은 추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량 줄었고 정부 차원 지원금 투입된 상황 등 논의“이번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올해 수가 협상의 전반적 방향성과 고려 요소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

경기도는 “소아진료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 중증부터 경증까지 빈틈없는 진료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이는 대학병원의 소아응급 진료 기피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내 2021년 달빛어린이병원 5개 뿐이었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현재 45개로 확대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곳 ▲달빛어린이병원 31곳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진료기관 11곳 등이다. 경기도는 “소아 환자 증상 정도에 따라 중증도별로 진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며 “부족한 소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중인 정부가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3개 유형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중이다.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이듬해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이어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와 퇴원 후 치료지원을 위한 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관리료 등 3개다.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이 예정된 ‘급성기 치료 활성화’는 정신과 응급..

2025년부터 의료질평가는 단순한 구조나 과정 중심 평가를 넘어 환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 중심 평가체계로 본격 전환된다. 이는 의료기관 질(質) 향상을 유도하고, 보상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코자 하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다.보건복지부가 19일 공개한 2025년 의료질평가 계획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총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실적이 연계된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의료질평가는 보상 예산만 약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일부 지표에서는 전년도 대비 성과 개..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나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이른바 ‘허가외 사용(Off-label use)’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희귀난치질환이나 표준치료 실패 환자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음에도 국내 제도는 환자 보호보다는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연구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허가외 사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보고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표준치료가 없는 환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고 ▲국외 임상근거가 존재하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근거 하에 허용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국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필수기능 특화 지원사업에 뇌혈관 분야가 포함됐다. 병원계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당 병원들은 일단 고무적인 반응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강현주 사무관은 지난 16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세미나에서 뇌혈관 분야가 포함된 필수특화 지원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2차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특화 기능을 지정하고, 별도 보상을 도입해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세부 분야로는 필수의료이면서 절대적 인프라가 부족한 화상, 소아, 분만, 수지접합 등이다. 하지만 당초 대상으로 지목됐던 뇌혈관 분야가 제외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뇌혈관 분야는 이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젊은 의사들을 격려하며 정책 역량을 높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젊은 의사들을 수련 현장에서 떠나게 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의료계는 의사가 필요해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준석 후보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 첫 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전해진 윤석열 前 대통령의 탈당 소식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다.“의정갈등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그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인물이 물러나고 정당과도 단절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고집스러운 인물 퇴진에 따라 의정갈등에 대한 정당 입장도 변해서 ..

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총괄 책임자의 감염병 등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2월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서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감염 환자가 2022년 71명, 2023년 78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둘 이상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현장 의료인인 건강관리 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

각종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역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 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먼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감염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감염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병원에 70% 책임을 물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4월 24일 병원 치료 중 다제내성 CRE에 감염돼 사망한 신생아 A군 유족이 병원 운영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567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 2021년 4월 21일 C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생했다. 그러나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제대정맥관을 통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월 3일 우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이 삽입됐다.5월 16일 경 발열과 함께 염증 지표인 C..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5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였던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이후, 119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수용이 거절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2시간 3..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전국민 마음투자’에 대한 예산 과다 책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업이 시행 1년이 안됐지만, 정신건강 중요성이 부각된데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15일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 정신건강 지원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된 사안”이라며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다. 지난해 하반기에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인 확대를 거쳐, 오는 2027년 전국민 1%인 50만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이달 말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당초 선발 목표였던 50인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경과를 소개했다.그는 “이들에 대해 16일 위촉식에 이어 소정기간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의료분쟁에 환자대변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 최대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9·2 노정합의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노정합의에는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준 제도화 및 주4일제 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등 의정갈등 단초가 됐던 내용도 포함돼 민주당 행보가 주목된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연속해서 대선후보 보건의료 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민주당에서 남인순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이 참석했다. 남인순 직능본부장은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등을 집약해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오늘 체결한 협약은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암제 병용요법과 관련한 급여 적용 대상 요법을 심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번 심의는 기존 항암제 단독요법 외에 타 항암제와의 병용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와 급여 기준 예측 가능성 제고가 목적이다. 심평원은 허가사항 범위, 관련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용요법 대상 요법 54건을 논의했으며 이 중 35건을 급여 적용 대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허가 초과 요법 등 일부는 제외됐다.심평원은 “이번 기준 정비는 허가 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前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에 대한 사과와 정치 중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유발한 최악의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과 사망자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국가 예산도 벌써 수조원을 썼다”면서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고, 지방의료는 더욱 열악해졌다”고 질책했다.이어 “의대 교육 현장은 내년 2026년 신입생마저 휴학에 동참할 경우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듣는 소위 ‘트리플링’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또 “대형병원 ‘허리’ 역할을 하는 전임의 공백은 심각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파국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광역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를 확대하고, 권역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광역거점형으로 개편해 고용 및 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14일 이준석 후보는 16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필수분야 의료 인력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낙수 이론에 근거한 폭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필수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는 걸핏하면 의사의 멱살을 쥐어잡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세태 때문”이라며 “이러한 부담을 덜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5만명으로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일침했다.그가 내놓은 정책 추진방..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 실태조사 위임규정이 명시됐다.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규정을 구체화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공개됐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이후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주요 후보들 역시 이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보건의료 개혁 방향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 및 지방의료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미래의료위원회 구성 등 제안된 방안들은 한국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본지는 혼란과 전환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주요 후보 3명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정리했다. 독자들 이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오는 14일(수), 6월 18일(수), 9월 17일(수) 총 3회 ‘2025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112개소가 지정됐으며, 운영을 개시한 곳은 21개소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무 교육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와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협업, 대면으로 회차당 12명 내외 교육을 마련했다.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검진시 주의사항, 시설 견학 및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에서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이 없는 공약은 제외하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선 후보 공약화 중간점검’ 기자회견을 열고 첫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 공약을 종합 평가했다. 경실련은 “단기 처방이나 인기 공약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며 “개혁 없이 표만을 좇는 선거는 또 다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의료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대정원 사회적 합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은경..

22대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및 군의관 제도 개정 시도가 이어지며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치 기준 개편’에 이어 이번에는 당사자들 요구가 컸던 ‘복무기간 단축’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37~38개월)이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에 공감했다. 그는 “일련의 국방 개혁으로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

간호조무사에게 피부에 침습적으로 주사하는 미용시술을 맡긴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1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 두 시술은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메조테라피는 혼합 약물을 피내 또는 피하에 주입하고, 카복시테라피는 이산화탄소 액화가스를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이다.A씨는 해당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