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핵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치기반 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학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가치기반 의료'의 경우 의료계 반발과 우려가 큰 만큼 환자 중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유리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학과 교수(제1저자)와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가치기반 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과 입법정책적 과제’를 발표했다. 가치기반 의료(Value-Based Healthcare, VBHC)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 의료체계 문제점을 해결코자 등장한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환자 건강 결과..

'디지털'을 적용한 헬스케어가 건강관리는 물론 임상시험, 신약개발, 의료기기 발전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트윈' 기술이 관련 산업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이는 환자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 합병증을 줄이고, 미리 질병 예방·예측까지 가능케 하는 기술로 활용 역량이 무궁무진하다. 의료계를 비롯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도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최재순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12월 송기헌·박정하 의원 주최로 열린 '헬스케어 임상시험 혁신 및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에서 "정형외과에선 임플란트를 부패시키는 과정, 심혈관계에선 혈관스텐트 삽입 후 변화 등의 실험을 실제처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빗댄..

사망‧중상해 등의 의료사고에 대해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은 최대 1000명까지 늘리고, 진료과별 전문위원 확보와 함께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연초 열린 15차 회의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16일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한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는 합법'이라고 내린 판결을 참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게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

희귀·난치질환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 세포·조직 등을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며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근래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가 재정지원이 미흡한 점을 해결코자 한 것이다. 현행법상 첨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3가지 요건이..

건강검진비 167만원을 부당청구한 의사의 면허를 5개월 정지시킨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류지선 판사)은 최근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부산에서 A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환자 12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했다.그러나 A의원은 검진 이후인 12월 11일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하기 위해 앞서 실시한 검진결과 기록지의 작성 날짜를 12월 11일 이후로 바꿔 기재했다. 이를 통해 B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166만7510원을 교부 받았다.이후 B씨는 거짓청구 사실이 적..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로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3조8000억원), 종합병원(2조2000억원), 의원(1조1000억원) 순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발표'를 공개하고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신규 지역센터 10곳이 선정됐다.순천향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인천세종병원, 세명기독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동강병원, 대전을지대병원, 효성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정된다.위원회는 지난달 공모에 지원한 71개 기관 중 서면 및 구두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총 10개소를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 돌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사무공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 사업’ 운영 효율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온마을마켓’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대나무 칫솔, 천연수세미 등 친환경‧폐자원 순환 물품을 제공해 오고 있다.복지관은 향후 심평원 협력으로 마련된 수익금을 마켓물품 구매비용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 돌봄과 폐자원 순환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과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서 환경보전과 지역..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1월 22일부터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담 관리관 지정, 응급진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구체적으로 전국 응급실 413곳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1대1 매칭해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권역‧지역센터 181곳에 한해 배후진료와 야간‧휴일은 기존 200%에서 100%를 가산, 총 300% 지원이 ..

위암 신약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막혀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환자들은 "한시가 급한 말기 위암 환자들을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말기 위암치료 현실을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로 '빌로이'가 출시돼도 말기 위암 환자들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는 신속히 개선해라"고 요구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20일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해 사용하는 1차 치료제로 아스텔라스가 개발한 '빌로이(성분명 졸베툭시맙)'를 허가했다.식약처는 빌로이 국내 허가 사항에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

제약계 요구가 컸던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에 R&D 비중 상향 조정 및 결격 기준 배점화 등 개선안이 마련된다. 다국적제약사 인증 기준 신설 및 인증 탈락 사유 명시 등도 검토된다. 이 같은 개선안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 후 내달 행정예고가 유력한 상황이다.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 개선을 약속한 보건복지부는 “그 방안 중 하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여기에는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것과 행정처분 횟수와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며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의사 출신 與 안철수·野 이주영·김선민 의원 "법치·정의 지켜야"앞서 탄핵안 가결에 찬성했던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다음 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구속 및 파면, 엄벌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 의원들도 앞으로 남은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대한민국 ..

미숙아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nbs..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안이다.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앞서 공수처 체포팀은 오전 4시경 서울 한남동 공관 앞에 집결했다.공수처는 오전 5시 27분경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나 스크럼을 짠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이 저지하며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공조본은 오전 7시 34분경 관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 확인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DU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정보 부재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 6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 대신 연장을 결정했다.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이르게 됐다.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협진 모형에 따라 같은날 협의진료를 시행한 경우 한의과·의과 진료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기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의‧한 협진에서 의사와 한의사는 환자 질환에 대해 상호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및 회신 등을 통한 협의 진료를 제공한다.정부는 지난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20..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직접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기관당 최대 4명으로 1인당 월(月) 380만원 한도다.대상은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郡)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들에 대해선 오는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고용비용부터 지원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 유도 목적이다.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다. 인건비는 ..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휴온스, 한올바이오파마 등의 미국 진출과 함께 보로노이, 에이비온, 오름테라퓨틱, 오토텔릭바이오, 넥스아이 등 신약개발 바이오업체들의 글로벌 계약이 이어졌다.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에 따르면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사업’ 일환으로 C&D 인큐베이션 오피스를 운영 중이다.해당 오피스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위치한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에 마련됐다.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기업·연구시설·투자사 등이 밀집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갖췄다. 보산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이전 의료계, 교육부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년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원 협의 시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 같은 답변이 나왔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점 재검토 논의를 주장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00명을 책임지고 결정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발표 당시에는 2035년까지의 장기수급 전망을 봤는데,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