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약사 '배치' 의무화…의료계 '반발'
대한내과의사회, 개정 법률안 문제점 지적…"소규모 의료기관 큰 부담" 2025-01-10 13:40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약사를 관리자로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마약류 관리자의 의무 배치를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핵심 내용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3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내과의사회는 또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