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 의무화…의료계 우려 커지고 반발
환자 치료 불만 등 인과관계 혼동 부작용…"무죄 아닌 유죄추정 원칙" 2024-08-25 16:07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 '설명 의무화'를 두고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우려 섞인 시선이 가득하다.보건복지부 의료추진단이 밝힌 목적은 의료사고 이후 발생하는 송사(訟事) 감소가 목적이지만, 오히려 환자들이 의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기 때문이다.실제로 의료행위에 대한 컴플레인이 의료사고로 둔갑하는 등 의사와 환자 간 갈등 및 충돌만 늘려 임상현장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 22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설명 의무화에 대한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추진단은 "의료사고 이후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부족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고자 설명을 법적으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