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국내 의료분쟁 형사 처벌 경향이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회피 치료와 방어 진료를 유발한다는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변화된 의료분쟁 환경을 염두해도 한국 의사들은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외국에 비해 형사 처벌 경향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이태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지에 '국내 의료분쟁 해결의 단초: 공정한 의료감정' 논문을 발표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2012년 385건에서 해마다 ..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의결과 관련해서 의료계 총파업 투쟁에 전공의 동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9일, 16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투쟁 로드맵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우선 5월 4일 범의료계 부분파업을 비롯해 총파업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비대위가 앞서 실시한 의사 회원들 대상 파업 참여 설문조사에서는 80% 정도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그러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면서 ..

채용이 확정된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가 돌연 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조건은 연봉 3억6000만원으로 채용 과정에서 4차례 공모를 거치기도 했다. 28일 산청군 등에 따르면, 내과 전문의 채용을 확정지은 A씨가 근무하기로 결정했지만 갑자기 근무를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채용이 취소됐다. 채용은 금년 3월 확정됐으나 결국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산청군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4차 모집 공고 끝에 A씨를 뽑았다. 1년째 공석이었던 내과 전문의 자리다. A씨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지만 이를 정리한 후 5월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다.근무 기간은 2년 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다. 업무는 외래·입원 환자 진료, 일반진료와 ..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최근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2주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및 유관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를 비롯해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초동조치 과정 ▲아동보호사건 재판과정 및 아동보호 조치 ▲아동학대 의학적 평가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김영태 병원장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필수의료”라고 말했다.이어 “미래세대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대병원은 2021년 4월 서울시 제1호 아..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조강희)은 지난 26일 의생명연구원에서 ‘대전광역시 새싹지킴이병원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으며, 2023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충남대병원은 최근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충남대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한 고난도 학대 사례 ▲아동학대와 신체적·정신적 손상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길홍량 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을 비롯한 소아청소년 관련 진료과 교수들과 간호사..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의결 후 후폭풍이 거세다.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총파업 불사 등 강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정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관심 단계 발령을..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소장 모니카 버타뇰리)와 포괄적인 암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양국 정상 공동선언문을 통한 양국의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분야 협력 가속화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또 12년 만에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중 협약이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국립암센터와 국립암연구소는 지난 2011년 암 유전체 분야에서 포괄적인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이후 2019년에는 정밀의료 추진에 따라 암 단백유전체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암 예방, 조기진단, 치료, 암생존자 관리 등 암 전주기를 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통과에 반대하며 다음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환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부분 실시할 방침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의료 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단체장 연석회의를 3시간가량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파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연대 파업은 다음주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총파업 시기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가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항해 '제22대 총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즉각 구성키..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일제히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총파업 여부 등은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회장은 단식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에서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우리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인공관절이 개발돼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특히 수 십년 간 임상현장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치료해 온 전문병원이 직접 개발한 만큼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한국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7년 연구 끝에 새로운 인공관절을 개발했다.연세사랑병원 의료진과 정형외과 의료기기 회사 티제이씨라이프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PNK 인공관절’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 이어 최근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았다. PNK는 ‘Preservation of Normal knee Kinematics’ 약자로 ‘정상 무릎 운동학의 유지’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 즉,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의 운동력을..

연세한강병원(대표원장 주종환)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재향군인회(회장 김재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 및 가족들이 연세한강병원을 이용할 경우 비급여 항목의 10% 할인 서비스와 상급병실로 할인 서비스 등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용산구 재향군인회 김재을 회장은 “수준 높은 의료를 자랑하는 연세한강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기쁘다”며 “회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세한강병원 주종환 대표원장은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화답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 국한됐던 의료가 이제 ‘재택’을 향해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왕진에 나설 의사들의 추가 모집에 나선다.다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택의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의원과 한의원들이 정부 러브콜에 응답을 할지 미지수다.실제 이번 추가모집 역시 지난해 연말 진행했던 제3차 공모에서 참여기관 수가 부족한데 기인한 행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이번 공모에서도 참여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과 한의원이다. 대상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

강중구 건강심사평가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검토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급여 적용을 운운하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대한 강 원장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김 의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묻자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 급여화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 초음파 ..

시화병원(이사장 최병철)은 지난 25일 본관 송산홀에서 ‘힐링 건강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했다.개원 25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는 인근 내원객 및 입원환자들이 참석해 유익한 건강강좌를 통해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적절한 예방과 관리법을 경청했다.강연자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심형태 과장과 하경준 과장이 각각 ‘하지정맥류’와 ‘다한증’에 대해 강의했다.강의 후에는 흥겨운 음악 공연으로 지친 일상 속 힐링을 선사해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심형태 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유일 심장혈관흉부외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더욱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료원장 백순구)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22년 평가·인증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적으로 평가·인증 통과 결과를 받았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 등을 위해 생명윤리법을 근거로 연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2013년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 후 정부 시책 단계적 강화 일환으로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임상 연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2021~2023년 1주기 인증사업을 통해..

인하대병원 이택 병원장.소아과 공백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인하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해소에 나선다.인하대병원은 "24시간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도 외래진료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백 없이 소아에 대한 종일진료 체계를 이어왔던 인하대병원은 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 따라 전문센터 지정을 받았다. 인하대병원 26일 전문센터 지정 기념 개소식에는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국회의원,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지난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nb..

사진출처 연합뉴스 광주 소재 비뇨의학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판매업자 등이 40차례 대리수술을 시행,  의사를 비롯한 이곳 관계자들이 기소됐다.광주지검 형사3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C씨, 의료기기 판매업자 D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자격으로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70대인 A씨는 의사면허가 있지만,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없어 간호조무사 B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씨가 보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D씨도 2회 직접 수술한 것으..

단국대학교병원(병원장 이명용)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과기부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임상의와 연구자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R&D사업을 공모했으며, 단국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6개 병원을 선정했다.단국대병원은 ‘DYNAMIC : 재생융합치료를 통한 외상질환 극복 센터’가 선정을 주도했다.  DYNAMIC은 DKUH Young and Novel Academic Medical Innovation Center(DYNAMIC) 프로젝트의 약자로, ‘역동적으로 혁신 연구를 수행하는 단국대병원’을 뜻한다.‘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는 진료의사와 이공계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병원에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직역이 결사 항전에 나서고 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이미 단속에 돌입했고, 두 법안이 상정되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단체장도 단식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 저지'를 위한 집회에 나섰다. 비대위 위원은 물론 투쟁위원,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의료 악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항의 목소리를 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공익적 기능을 감안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의료업을 수행하는 동일한 비영리 기관임에도 설립 주체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사업과 관련 있는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이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가 예고됐고, 당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공공병원,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은 부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김성수)은 26일 환자 중심의 보다 나은 입원 서비스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추가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날 병원은 9층 병동에서 백중앙의료원 김동수 부의료원장,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원장을 비롯한 보직 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진행했다.이번 확대 운영에 들어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 9층 A·B병동 두 곳 89병상이다.이로써 해운대백병원은 기존 병동을 포함하면 총 8개 병동, 36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전문간호인력이 기본 간호를 포함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원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며 ▲환자안전 확보 ▲조용한 병실 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