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환산지수 쪼개기 추진…개원가 "강력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 "OECD 평균 못미치는 수가 개선" 요구 2024-07-24 12:07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개원가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비상식적인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1.9% 인상분 가운데 0.5%만 의원 전체 행위 유형에 일괄 적용하고, 1.4%는 초진 및 재진료에 투입하자는 안이 나왔다.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아닌 기존의 수가를 잘게 나눠 부족한 분야에 재배분한다는 의미다. 대개협은 "국내 의료수가가 OECD 보다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아닌 아랫돌 빼어 윗돌로 옳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