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선의의 피해 유발"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의사 소견 있을 시 허용 등 보완조치 필요" 2025-08-03 11:55
정부가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치료 제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선의의 환자가 피해를 입고 행정편의에 치우친 방안이다. 의사의 특별 소견 시 예외를 허용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장기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기간이 7월 30일 종료됐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 및 치료경과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상해일로부터 8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