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모자보건법 개정안, 태아 생명권 간과"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헌법 취지 왜곡" 2025-07-24 08:28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태아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도 간과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어 "낙태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새로운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의사회는 이와 함께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과 상충되고, 재정 부담 가중과 의료 상업화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단체는 "임신 중지를 개인 취향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여성 건강권과 재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