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잦은 의료감정, '국립 전담기구' 설립"
대한병원의사協 정책 제안…"복수 전문가 교차감정" 제시 2025-12-01 12:15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식 의료감정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감정원이 운영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비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일 ‘대한민국 의료감정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국내 의료감정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병의협은 “현행 의료감정체계는 모순된 감정결과 및 부족한 공정성, 지연되는 절차,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파킨슨병 환자 맥페란 주사 사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 등 연이은 형사처벌은 현행 시스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