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강력 반대"
이달 24일 입장문 발표…"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 강구" 2025-03-25 09:49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 본인부담율을 적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