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비급여 진료비 반환 요구→의협 '대응 말라'
'민간보험사 지급명령신청 최종 각하' 공지···“의사 진료권 침해' 2021-10-22 12:0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민간 보험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에 비급여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요구를 하고 나서자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각하됐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간보험사들이 증식치료·고주파 열치료술 등이 심평원 행위정의 혹은 학회 진료지침 적응증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의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진료권 침해’를 들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의협은 지난 13일 시도의사회장, 각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장,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에 ‘일부 민간 보험사의 증식치료 부당소송행위 관련 경과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