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 정부 출범, 복지부 행정명령 철회 검토”
재판부, 김택우 의협회장 등 ‘집단사직 교사 행정소송’서 권고 주목 2025-06-20 06:36
재판부가 전공의들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행정명령 철회 검토”를 권해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진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 회장 등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소송전으로 재판부는 30분 동안 동일한 쟁점을 가진 5건의 사건을 차례대로 심리했다. 5건 모두 다르지만 쟁점이 비슷하다는 취지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는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있고, 전공의들도 14명 이상 관련돼 있다. 소송에서 다뤄진 정부 행정명령은 업무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