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삼권분립 위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법 해석 넘어 입법행위" 비판…"사법부가 부작용 책임" 2023-01-18 05:42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의료기기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과 관련, 법률 어디에도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분한 논거가 없어 대법원이 법 해석이 아닌 입법을 했다는 주장이다."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내 사법체계 후진성 드러내"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17일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 정립과 사법부 역할’을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번 판결은 국내 사법체계 후진성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면허된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