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원 집행 정지 인용시 진료 정상화 모색"
의대교수비대委 "집행 정지 각하되면 비상진료 포함 근무시간 재조정" 2024-05-15 20:55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을 이끌었던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진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전의비는 15일 오후 11차 총회를 개최한 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각하나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의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은 이달 16~17일 중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전면 중단되며, 본안 판결이 최소 2년 이상 진행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