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또 '기각'
경북·부산·전남대 등 5곳 신청, 올 4월 3개대학 의대생 신청도 기각 2024-05-08 18:08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들 대학 의대생들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4분만에 종료됐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