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세번째 각하'
교수,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5명 제기 2024-04-04 16:00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세 번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총 6건 중 3건이 각하되고 1건이 취하됐다.앞서 각하가 결정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2일 교수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의 경우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