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교수협 측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기 전에 가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교수협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교수협 측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기습적으로 한 달가량 당겨서 발표했다"며 "향후 시행..

전공의 병원 생활을 그리는 tvN 새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 결국 방영 시기가 연기됐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확산하는 의료계를 향한 비판 여론을 인식한 조치라는 해석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tvN은 '눈물의 여왕' 후속으로 상반기 방영 예정이었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슬전생)'을 하반기 편성하기로 했다. 슬전생은 지난 2020년, 2021년 시리즈로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핀오프 작품이다. 기존에는 율제병원 본원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그렸다면, '슬전생'은 종로 율제병원으로 옮겨가 산부인과 레지던트(전공의) 병원 생활을 다룬다.당초 슬전생은 상반기 편성을 확정한 상태였다. 지난 1월에는 구체적으로 5월 편성 예정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 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과 상식..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5주간 병원에 남아 버텨온 의대 교수들이 입원환자와 중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일부 진료를 축소키로 결정했다.전국 39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조윤정 홍보위원장(고대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은 21일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전의교협 회의 결과,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이어 "응급 및 중증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며 "절대 '투쟁'은 아니다. 의대 교수들은 그런 단어도 낯설다. 오롯이 응급 및 중증환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께 전공의들이 병원..

전공의 없이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전공의 처우 개선 해법을 모색했다.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단축을 비롯해 양질의 수련 프로그램 조성, 전공의 1인 당 입원환자 수 제한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자신들을 위한 토론 현장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시범사업 등의 형식으로 빠르게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전날(20일)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뒤 바로 다음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정부 측은 “매주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하는 토론의 연장선이며, 마침 이번 주제가 전공의였..

사진제공 연합뉴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철회 가능성을 언급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의대별 입학정원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대화를 요청하는 제스쳐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대화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게 요청 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철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자체 반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하자는 것"  방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전공의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풀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

사진제공 연합뉴스방재승 전국 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위원장이 정부의 증원 배정 결과에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계는 거의 파국 직전"이라고 우려했다.방 위원장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정부에 여러차례 읍소했는데···" 방 위원장은 "매우 착잡한 심경"이라며 "전의비는 정부에 여러 차례 읍소했다. 제발 2000명 정원을 고집하지 말고 풀어만 주면 전공의 복귀도 설득해보고 대한의사협회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보려 했다"면서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읍소를 다 거절했다. 정부는 정말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의문을 표했다.방 위원장은 향후 교수들 사직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돌입한다.이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의 82%를 지방 의대에 배정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증원안엔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과대학은 학습·실습의 성격상 교육 병원 옆에서 학습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64%)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증원 배정안에 따르면 울산대(서울아산병원)와 성균관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는 의대 정원이 각각 40..

3월 20일자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점이 지났다.  원래대로라면 30일이 지나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법조계에서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정부의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수련병원들은 교육수련실에 쌓인 사직서를 보며 이도저도 못하는 변함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그새 일부 전공의가 복귀해 사직 의사를 철회했거나, 사직서를 회수하진 않았지만 교수 요청으로 나와서 일하거나 인근 건물에서 대기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수련병원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직서는 그대로 두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정 발표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결과 발표 직후 학생대표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학생대표들은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는 말에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지난 3월 19일에는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는 수없이 많은 근거를 들어 이번 증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며 "정..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중앙대 의대 및 의료원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사직 시점은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3월 25일이다. 중앙대 의료원 교수들은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집단사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의료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 마음을 전하면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저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중앙대 의료원 교수들은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의대들에 졸속으로 인원을 나눠 배정했다"며 "오랜 숙고가 필요한 중대사인 교육 계획을 밀실에서 원칙 없이 획책하고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것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의료개악에 불과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향후 10년 간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의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정부의 증원 배정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비대위는 "정부 발표는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생 숫자를 늘려봤자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10년간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동안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국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병원 등 지역 의료원을 챙기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대형병원들이 재정난을 겪자 지역 의료만은 지켜내겠다는 취지다.제주도는 지난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이는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제주도는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단 취지다.우선 제주도는 중증응급진..

지난 9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왼쪽)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 비공개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홍보위원장이 "전의교협은 의대생,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 우리만 중재안을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20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별도 협의 의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조 위원장은 "전공의나 의대생 의견을 배제하고 의협과 전의교협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4개 단체가 협의하면서 정부와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이어 "오늘(20일) 오후 8시에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과 회의를 한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의 대학병원에 근무중인 교수 사진 및 실명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됐다.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 교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이들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각 학교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해당 게시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 경고성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중이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분명히 했다.이어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추진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비수도권에 80% 이상을 배정한 가운데,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과 경인지역의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0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배정 기준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지난 3월 4일 40개 모든 의대에서 총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기반으로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개선의지,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기여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정원배정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민관 ..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시점은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25일로 예고했다.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집단사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비대위가 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단체행동에 찬성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비방 및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부에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계를 과격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과대학 정원 배정이 공개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0일 오후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정부가 앞서 밝힌 지역의대, 소규모의대, 국립의대 등 세가지 우선 배정 조건을 충족하는 충북의대가 151명을 증원받아 200명의 규모를 갖게 됐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그 여파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의대 정원을 보유한 곳은 이화여대(76명)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정원은 361명을 추가 배정해 1396명, 비수도권 정원은 1639명을 배정해 총 3662명으로 정해졌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강원대(총 132명)를 제외하고 모두 끝자리가 '0'에 맞춘 정원으로 결정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다.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명이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수도권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교수 사직 행렬에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사직은 개인별 자발적 판단과 의지이지만, 그 책임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간 정부에 있다고 지목했다. 20일 동국대 의대 교수협은 "전공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현실화하는 순간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역할, 환자 곁을 지켜온 의사 역할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교수협은 이공계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폭력적 의대 정원을 전문가 집단과 고민하고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을 핵심 문제라는 주장이다.현재는 의대증원이 논의가 아닌 필수의료문제의 해결, 지방 의료의 활성화가 우선이며, 필수의료 원가수가 회복, 의료전달체계 확립 후에 적절한 의사 수 산정이 필..

지난 2월 20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왼쪽)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가운데).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0일) 선배의사들과 회동한다.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밤 자신의 SNS에 "내일(20일) 서울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선생님들을 만나려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20일 오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전공의와 기성의사들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의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위원장은 "1..

오늘(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의료계는 배분 결과 발표 시 대화의 문이 닫힐 거라며 심각히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날까지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행 의사를 굳혔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호소문을 내고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울산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93% 사직, 의대 전(全) 학년 휴학까지 11개년 차 젊은 의사와 미래의 의사들이 사라질 사상초유의 위기"라며 "그렇게 되면 10년간 대한민국이 배출할 전문의, 군의관, 공보의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교수들은 직(職)을 내려놓는 고육지책으로 정부에 이 사태를 해결할 대화와 타협의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