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 증원 정책' 가처분신청 첫 심문
전국 33개 의대교수협, 집행정지 제기…처분성‧적격성 등쟁점 2024-03-14 06:38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14일) 진행된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가운데, 심문기일에는 '처분성'과 '적격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협의회 측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4일 진행한다.앞서 협의회 측은 지난 5일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고등교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