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압박 정부, 이번엔 '비의료인 문신' 허용 검토
PA 활용·비대면진료 이어 문신사 자격시험 체계 개발 연구용역 발주 2024-03-07 11:48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가운데, 의료인에게만 허용해온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개방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포착됐다.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비의료인 문신 허용 등 의사들의 '활동 폭'을 좁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의료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오는 11월 최종 연구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