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委, 전공의 축소…의협 참여도 배제
전공의특별법 법안심사소위 통과…醫 "4명 제한 아닌 과반수 보장" 촉구 2025-09-23 17:57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전공의특별법이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4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당초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전공의 몫으로 할당한다는 원안에서 후퇴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위원회에서 배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특별법 수정안은 의료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실제 전공의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수련환경 개선과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동안 발의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4개 중 3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