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진료의사 신분 확인제 도입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과제' 제시, "중앙윤리委 징계 실효성 적어" 2024-09-25 06:08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단이 첫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불법 의료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진료의사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밝혔다.지난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 명의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모여 '바른 의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이들은 의협 내 자정기구인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불이익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자체 조사해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