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협회(WMA)가 "한국 정부는 현재 방침을 재고하고 의료계에 가하는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세계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야기한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의사협회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국 의료계에 힘을 보탰다.이어 "세계의사협회는 한국 정부가 이끈 전례 없는 위기 앞에 놓인 의협의 진실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언한다"며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한국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세계의사협회는 "한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집단행동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의사의 집단행..

[기획1] 의료계 단체행동 불씨가 4년 만에 피어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과대학 400명 증원 시도에 이어 윤석열 정부 2000명 증원 추진으로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2000’이라는 숫자의 근거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한편 4년 전 파업을 주도했던 전공의들 사직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익명성·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별적인 움직임이 강화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적 타당성’을 토대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중이다. 동일 사안임에도 확연히 결이 다른 2020년과 2024년 의료계 투쟁 양상을 숫자, 투쟁방식 변화, 법적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했다. [편집자주]①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원흉은 누구..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업무 복귀 기한이 2월 29일에서 3월 3일로 사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1절 연휴 기간은 유예를 적용할 전망이다.표면적으로는 연휴를 거론했지만 최후통첩 기일인 지난 2월 29일까지도 진료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수가 극소수에 그치면서 최대한 복귀율을 높여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특히 정부가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한 것도 다른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처분을 내리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3월 1일∼3일 연휴기간에 돌아오는 경우 추가로 판단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지난 달 27일 기준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

류옥하다 전(前)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 정부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에 대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류옥하다 전공의를 포함한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공시송달 효력은 3월 1일부터이며, 불응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나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라며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빨리 군의관, 공보의라는 의사 특..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 달 29일 271명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으로 늘었다.정부는 전공의들에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71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71.8%)으로 파악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전날 294명에 이은 추가 복귀다. 이틀간 복귀자는 총 5..

29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구교윤정부가 복귀시한으로 통보한 지난 29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극소수만이 돌아왔다.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마지막 대화를 청했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은 외면했다.정부는 이들에 원칙대응을 기치로 행정처분과 법적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물론, 실질적 의료대란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복귀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 소식은 잠잠지난 29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했던 지난 19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겉보기에는 큰 혼선 없이 의료진과 환자들이 오가는 모습이었지만, 곳곳에 진료 지연 안내 문구가 게시된 채 상당수 환자는 수술과 수술을 위한 입원 지연을 겪고 있었다.세브..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보훈병원 등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고려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들 뜻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29일 오후 소속 전공의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자, 후배, 제자인 선생님들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박 병원장은 "새 싹이 움트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 지난 겨울에 머물러 있다"며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이 뜻하는 바 역시 의료인 본연의 환자를 위한 마음임을 이해하기에,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며 그 ..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해 글로벌적으로 전공의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대표 임현택)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 명령을 한 정부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변호인단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향후 면허정지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

29일 오후 4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 10여명이 전공의 1명 이상과 대화를 시작했다. 사진 이슬비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며 서울에서 기다리던 시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박 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경 자신의 SNS에 "오늘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서울에 간다"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알렸다.박단 위원장을 포함한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로 공개적 활동을 자제해 왔다.박 위원장은 "여느 때만큼이나 바쁜 요즘"이라며 "어제(28일) 오후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러고는 곧장 대구에 내려와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단에 이어 연세의료원 소속 원장들도 소속 전공의에게 복귀하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달했다.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이들 병원장은 "요즘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온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오랜 노력과 헌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여러분의 메시지는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복귀를 독려했다.특히 이들은 "중증 응급을 포함한 많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들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세 유럽 수공업 길드가 기득권을 고수하다가 결국 사라진 것을 언급하며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 '길드인가 대항해 시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중세 유럽의 길드는 처음에는 순기능을 발휘했다. 귀족 횡포를 견제했고, 예술을 후원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러나 점차 특권화되면서 변화를 거부했다. 생산과 판매를 독점했고 종사자와 교육생 수, 심지어 노동시..

"정부가 단단히 오해한 것이 있다. 우리는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 일을 포기한 것이다. 모멸감을 느껴 직업을 그만 둔 것이다. 정부가 총선 욕심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기한 마지막날인 오늘(29일) 의협회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호소했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박민수 차관이 대화창구를 마련하고 전공의가 원한다면 즉시 화답하겠다고 발언한 날, 조규홍 장관은 미국 의사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고 말했다. "차관은 대화, 장관은 겁박, 대통령은 타협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그러면서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협상 또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국민적 반감도 확산하는 모습이다.의사 집단을 두고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의사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캠페인까지 등장하고 있다.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사 서비스 거부 국민운동 더 만들어봤다'라는 글이 게재됐다.해당 게시글에는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의사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올라왔다.게시글 작성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놓고 국민한테 다른 서비스는 받아야한다는 생각부터 고쳐야한다"며 포스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의사 대상 서비스 거부 대국민 운동 벌여야한다. 마음껏 가져다 써도 되고 아무..

지난 28일 의대생 227명이 휴학계를 신규로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 중 약 73%인 1만369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의대생 22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까지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이후 20일(7620명)과 26일(515명)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현재까지 1만369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2.9%에 달하는 수치다.다만 교육부는 이들 휴학 신청 중 총 5056건만 학교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학교별 요건으로는 휴학 신청 기간 및 방식과 학부모‧학과장 서명 등 필수 기재 사항 ..

정부의 복귀명령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294명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빅5 병원 등은 여전히 전공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지난 28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고 밝혔다.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한 병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음을 바꾼 전공의들이 동료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으로 약 80.2% 수준이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근무지 이탈자는..

9개 환자단체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공의 공백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 9개 단체가 포함됐다.연합회는 "입원·외래 진료나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거나 연기 예고 안내를 받은 중증환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절망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 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고 전했다.이..

사진제공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단계적으로 늘리면 필수의료 확충이 그만큼 지연된다"며 "의료계와 대화하게 되면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의대 학장들이 350명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 수요조사나 장기 수급 전망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고 일축했다.복지부는 지난 28일 오후 전공의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2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현재 전공의 복귀 상황에 대해 "27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 29일이 찾아왔다.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중"이라며 긍정적 분위기를 피력했으나, 병원 현장에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더군다나 현재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 4년차가 29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고, 입사 예정이었던 신입 인턴 대다수도 임용을 포기하면서 연휴가 끝난 후인 내달 4일부터 실제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짙다."전공의 복귀 중? 금시초문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반면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후 28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라는 목소리다.빅5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교수는 "아직 전..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한 최후통첩 기한인 오늘(29일). 정부와 의료계가 대외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피력하고 있지만 공회전만 거듭하며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전제조건으로 정부는 '전공의 복귀', 의료계는 '2000명 증원 백지화'를 고수, 좀처럼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 상황이 연출되지 못하고 있다.政 "응답하라 전공의" vs 醫 "입학 증원 백지화 "정부는 연일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이달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공의들과 '대화'하며 채워가겠다"라고 말했다.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공의들은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환경..

의과대학 증원 사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담함을 전하며 제자들을 자극하는 정부 행태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전공의 한 명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危害)가 가해지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제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고 기존 전문의들까지 포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지방의료 ..

정부가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집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향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둔 근거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다.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업무 복귀 최후통첩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직접 방문에 대한 반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 직접 교부 등 여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송달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접 방문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이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안내한다.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