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전공의 수련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1만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상태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전공의들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특히 수련시간을 현행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등에서 낮추고 타 직종처럼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는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시도와 전공의들 목소리, 병원계 우려 시각 등을 데일리메디가 정리했다. [편집자주]전공의특별법은 지난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 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해 통과했다. 이는 주 80시간 수..

정권 초반 의료개혁을 외쳤던 정부가 1년 넘는 혼란 끝에 결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의정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모집인원 확대는 철회됐고, 정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복귀율이 3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원 조정이 단행되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반응과 함께 정책 신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총장들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모집인원 조정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내세웠지만,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수험생 대학 입시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27학년도부터는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계에 따라 정원이 다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고1, 고2 학생들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증원 조치로 정원이 늘었던 지역에서는 학생 수 변화와 맞물리며 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조정에 따른 전망을 내놨다. 우선 의대 모집정원이 원점 회귀함에 따라, 변동이 없었던 서울권을 제외하고 각 지역별로 상당한 모집 정원 변동이 생겼다. ▲충청권 810명→421명 ▲경인권 470명→209명 ▲부산·울산·경남 71..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그 결정 배경과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복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거쳤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들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대학 총장단 요청이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강한 요구가 이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 설명이다. 의과대학선진화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입장에서 사실상 일부 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정책 방향 전환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용기를 내어 다시 교육의 장으로 돌아온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가 “당초 목표에..

의대생 현역 입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94%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복무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17일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 회장 이성환)는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된 의대생 246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현행 37~38개월 수준인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94.7%가 복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2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62.9%가 복무를 희망했다. 군의관 또한 같은 조건에서 각각 92.2%, 55.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의무병 복무를 희망했던 응답자들도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면 94% 이상이 공보의, 군의관 복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들이 이 같은 규모로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 17일 정원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그간 총장단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조건으로 정원 동결을 주장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하지만 전국 의대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내일(17일) 발표된다. 의대생 유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6일)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17일 모집인원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교육부 발표에 앞서 16일 오후에는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총장들은 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발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정 갈등 전반에 있어 중대 분기점이..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면 실제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월부터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개시한다.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는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성과 등 가점 반영을 검토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추가 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 단축과 적정 수련 시간을 규정하기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시범사업 내용은 주당(72(+8)시간 + 연속(24(+4)시간) 근무시간 단축이다. 근무형태·스케줄 조정, 추가인력(기존, 신규) 투입 등 병원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식을 혼합해 운영하게 된다.4주 기간을 평균해 1주..

전국 32개 의대 및 의전원이 지정한 의학과 4학년 유급 예정일. 자료 KAMC의대 학장들이 의대생들에게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며 조속한 수업 참여를 호소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제하의 서신을 통해 “의대 학장은 학생들이 부디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냉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KAMC는 교육부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올해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전했다.KAMC는 “학장들도 이런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

수년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책임져 왔던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최근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내 의료체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 이게 수천년간 이어진 조선반도 DNA” 이 원장은 강연에 들어가면서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었다.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강연을 수락했다”고 연단에 서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이 원장은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

고려대가 의대생 125명에 대한 유급을 공식화하고, 연세대도 전 학년에 걸쳐 유급 절차에 착수하면서 수업 거부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수업 참여 여부를 정원 조정 전제로 삼고 있는 교육부 기조와 맞물리며 대학가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1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급 결정을 시사했다. 고려대는 같은 날 저녁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유급 통보 방식 등을 논의했다. 수업 일수를 3분의 1 이상 채우지 못한 본과생 125명이 학칙상 유급 대상이다.손호성 의무기획처장도 “의대 학장단에서 원칙을 갖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유급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급 조치..

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주요 의대들이 이번 주 유급 조치에 본격 착수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확정 여부가 중대한 갈림길을 맞고 있다.교육부는 여전히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정원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의 출석률이 정부 최종 판단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본과 4학년생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15일 진급 사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유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 등도 수업 불참자에 대한 유급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는 개강일 기준으로 무단결석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호남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만나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이들은 협상과 투쟁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4월 20일 열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광주·전남·전북 전공의·의대생들과 의협 집행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공의와 의대생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박단 부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지역 전공의와 의대생 40여명과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혼란이 집..

전공의 수련교육을 총괄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국제종합국제학술대회(KHC)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확 바꿀 수 있는가’ 세션이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전공의 수련 필수 요소로 프로그램 및 지도 전문의, 평가 등을 꼽았다. 이에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지도 전문의를 훈련시키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수련·교육 프로그램 운영했지만 임기가 바뀌면 연속성 담보되지 않아”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교수)는 ‘전공의 수련센터(가칭)’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간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가 최선을 다해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본과 3‧4학년생 110여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규모 유급이 처음 현실화되면서 향후 의대교육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료계에 따르면 고려의대는 지난 10일 교육사정위원회를 열고, 실습수업 출석률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의 유급을 결정했다. 고려대는 학칙상 전체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면 유급 대상이 된다.이번 유급 결정은 본과 3‧4학년 학생들에게 집중됐다. 본과 3학년은 학년 재학생의 80%가 넘는 70여명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에 포함됐다.본과 4학년 역시 지난 3일부터 시작된 3주간의 임상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40여명(약 58%)에게 유급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올해 강원도와 경상남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수가 복무 만료 인원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두 지역 모두 공보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도는 지난 9일 의료취약지역에 공보의 73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규 편입은 68명이며, 타 시도 전입자는 5명이다. 직역별로는 의과 39명, 치과 13명, 한의과 21명이다.그러나 올해 강원도에서 복무가 만료되는 공보의는 94명으로, 새롭게 배치된 인원보다 21명 많다. 경남 역시 같은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9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신규 공보의 70명을 배치했다. 이번에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24명, 치과 22명, 한의과 24명이다.그러나 복무 만료자는 총 107명으로, 신규 인원보다 37명 많다. 이로 인해 도내 전체 공보의 수도..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의대 모집 정원을 다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9일 고등학생, N수생,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의대 모집 정원을 다시 축소하는 것에 53.5%가 반대했으며 찬성 비율은 27.1%에 그쳤다. 당초 발표대로 5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은 53.4%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의대 모집정원 변경이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모집 정원 조정이 향후 의대 지원에 강한 변수로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77.7%가 긍정했고, ‘합격선 및 경쟁률 등 입시에 미치는 ..

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대 교육의 완전한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앞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교협 소속 12개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이번 주 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명백한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반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복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언급하는 것은 꼼수..

의대 예과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해 저학년 중심의 ‘등록 후 투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 25학번 학생들은 성명문을 내고 “신입생 중 109명은 수강 신청을 포기하고 일체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현 시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번 투쟁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내재한 본질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기류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원 확정 발표가 학생들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 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보낸 공문에서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한 것은 의료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며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하는 상황..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가 정부에 이번 주 중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교협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와 각 정당 당대표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속한 협의회다.이들은 공문을 통해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한 것은 의료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