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일부 전공의, 의대 교수들 사법 투쟁이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1360명이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고소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수험생, 일부 전공의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이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인데, 모두 '원고(신청인) 적격성'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 과정을 목격해온 전공의들은 이번에 법원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의대 증원 사태가 두 달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하자 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그동안 의료계를 향하던 보건노조의 활시위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를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단체를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총선 참패는 국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그간 의사단체를 압박하며 갈등 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의료 대란으로 환자들 피..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다면 전문의 자격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해 과감히 수련을 포기했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차 레지던트가 전공의 과정을 포기한 이유를 전했다. "부족한 지원과 가짜노동에 수련의 질(質) 하락" 류옥하다 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공의 20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인터뷰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전공의들은 수련의 질(質)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저연차 전공의들은 실제 의료업무 외의 일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1년의 인턴 과정을 마친 A씨는 "제모, 이송, 영상촬영과 같은 직종을 채용해야 할 대학병원이 전공..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나눠주고 있다.16일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장미꽃 그림을 배경으로 한 '환자분께 드리고 싶은 의사의 마음-2024년 봄'이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전하고 있다.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더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잠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며 "필수의료가 무너진다면 소중한 국민들 건강은 위험해지고 의사들은 며칠 전 운명을 달리 하신 부산대 교수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하나둘 쓰러져 갈 것"이라고 했다.교수들은 의료 수가 체계 문제점을 지..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진호 기자.“필요 의사 수 추계는 여러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대증원이 아무리 공공복지를 위한다고 해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지난 1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토론회는 의료대란 상황에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류옥하다 씨는 전공의 및 의대생 1581명에 대..

의대교수와 의대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총 8건 중 앞서 4건이 각하되고, 부산대 전공의와 의대생 1만 여명이 제기한 4건만이 남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5일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행정법원은 앞서 의대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3건에 대해서도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불이익이 모호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 대..

의과대학 증원 사태로 병원에 사직서를 던진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한 집단 고소를 진행한다.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통해 젊은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정근영 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공의는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혔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의미로 검정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기자회견에 나섰다.이번 고소는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라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전공의 1360명이 원고다. 이는 모집 3일 만에 전국에서 모인 인원으로, 이들은 곧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은 아니다. 정근..

[기획 중] 의사로서의 한 과정으로 여겨졌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현역병보다 2배 긴 복무기간 등 처우 문제로 이들 제도를 기피하는 의대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맹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대를 준비,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신규 공보의 반토막 이어 또 반토막…"37개월 복무는 징벌적 수준"자료제공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밝힌 올해 신규 공보의는 총 716명으로, 지난해 신규 공..

[기획 下]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진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업계 피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형병원에 입점한 식당, 카페 매출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인근 소상공인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외에도 병원식을 담당하는 단체급식 업체들과 간병인, 사설 구급차 일감도 줄었고, 이른바 '환자방'으로 불리는 환자 전용 고시텔도 손님이 없어 방이 텅 빈 상황이다. [편집자주]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여파가 숙박 업계 피해로 비화하고 있다.수술과 진료 일정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의료 대란'이 계속되면서 소위 '환자방'으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텅텅 비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생성형 인공지능 '뤼튼'이 그린 의사들의 거리시위 모습.의대 증원은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내놓은 분석 결과다.데일리메디가 한국형 생성형 인공지능 '뤼튼'에게 한국 의대 증원에 대해 묻자 "의료 분야에서 인력 확보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뤼튼은 첫 번째 효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언급했다. 뤼튼은 "의대 증원은 의사 수를 늘리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은 착취 사슬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온 문제의 당사자며, 일선 의료기관(대학병원)은 피해자 행세를 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주장을 피력하면서 “이들은 의정 갈등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체계 상업화 및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 책임 매우 크다"박 위원장은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오는 2028년까지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 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같은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체계 상업화 및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최창민 신임 위원장이 12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단일한 의료계 창구를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에 일정부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열린 전의비 6차 총회에서 "정부의 무협상,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전의비의 목표 즉, 학생과 전공의 복귀와 사법조치로부터 전공의 보호를 위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4월 25일 예정된 교수들 대규모 사직, 현 의료붕괴 가속화시킬 것"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전의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

사직 전공의 1325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다.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오는 15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고소 당일인 1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뜻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3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들과 함께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통 있더라도 의료개혁 추진,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진통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KHC)'에서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정책관은 "병원을 처음 만들 때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병원 내에서 어떤 정책이 이뤄지고 직역 간에 어떤 업무 범위를 가지고 일할 지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정책이 작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료개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논..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독단과 불통 대신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을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비대위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인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나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비대위는 "지난 두 달 동안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환자들 불편과 피해는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남은 의료진과 교수들이 주 80시간을 넘..

전국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는 의대생은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교, 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1만404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의 55.4%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일부 학교에..

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의 의료진 부족을 해소코자 심장내과 및 감염내과 전문의를 총 2명 파견한 상태"라고 밝혔다.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이경훈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인천시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다.심장내과 장영우 교수도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의료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진료를 하는 등 심장내과 전문의 2명이 인천시의료원에서 1년 넘게 진료를 해왔다. 최근 의정갈등 상황으로 인해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또한 진료교수들 파견 진료에 부담이 따랐지만 이경훈 교수는 파견 진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인천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과 인천보훈병원에는 심장내과 전..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제2대 위원장에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최창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전의비는 11일 "의료사태 정상화와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위해 최창민 교수를 2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최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 전공의와 소통하고 의료계 단체들과 협력해 의료파국을 막는데 적임자"라고 덧붙였다.전의비는 지난 3월 13일 출범된 이후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대 의대)이 한 달 가까이 이끌며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를 도출하는 등 강경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 전원이 무사 복귀할 골든타임을 넘겨 의료붕괴가 시작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했다.전의교협은 11일 오후 7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정부는 총선 전에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증원을 발표하고 의료계 우려에도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증원 절차도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돼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비교육적 행태"라고 덧붙였다.특히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

차의과대와 차병원·바이오그룹은 지난 9일 싱가포르 국립대(NUS) 의대와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경기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차원태 차의과대 총장 내정자, 윤호섭 차의과대 부총장과 싱가포르국립대 의대 정엽생 학장, 츤위주 생명과학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학술 정보 교환 ▲건강과 생식의학에 관한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교직원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 확대 ▲공동 학술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키로 했다.싱가포르국립대는 2024년 QS 세계대학평가 8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여러 번 1위를 차지한 세계 최상위권 대학 중 하나다. 세계적인 난임 생식의학 의료진과 연구진을 보유한 차의과대는 싱가포르국립대..

[기획 中]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진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피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형병원에 입점한 식당, 카페의 매출이 급감한 것은 물론이고 인근 소상공인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 외에도 병원식을 담당하는 단체급식 업체들과 간병인, 사설 구급차 일감도 줄었고, 이른바 '환자방'으로 불리는 환자 전용 고시텔도 손님이 없어 방이 텅 빈 상황이다.병원 비상경영체제 영향 근무축소···청소 노동자들 '좌불안석'전공의들이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고 있다. 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병원 경영상황이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문제는 병원들이 비상경영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한 총리는 9일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 조치를 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보은한양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한 3살 여아가 상급 병원들의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일에 대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서울 대형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던 사례도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김태흠 지사는 8일 SNS를 통해 "전공의 여러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수용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수술 및 진료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여러분이 없는 의료 현장은 급한 수술도 연기되고,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어 타 시도로 이송되고 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력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대학병원 의료진 등 충남도민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의료 현장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

김영환 충북지사가 9일 “전공의들은 지역의료 공백을 막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 20일 이래 충북대병원 일평균 수입은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했다. 3월 수입은 월평균 대비 80억원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김 지사는 이날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의사들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며 장기화 사태에 접어들면서 도민 불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정부와 전공의 대치로 하루하루 위급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고 의료현장 의료진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사람 생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