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의대생들이 반발했다. 5일 서울의대·성균관의대·가톨릭의대·울산의대·연세의대 등 5개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개 의대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들에게 경찰 출석 소환장이 도착했고, 이날 오전에는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한 상황이다.위원회는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대화의 장(場)에 나와달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대화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직 전공의에게 대화를 제안한다고 문자를 보내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이른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는 게 그 이유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참고인 조사차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정부는 누군가 사주로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며 무차별적인 경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힐난했다.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쓰게끔 주도한 사람을 굳이 꼽자면 의협 회장도, 前 의협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각 병원 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는 더 더욱 아니다. 바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사직은 개별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오늘(5일) 오전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 본질에 대해서는 보지 않은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재일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면서 “이번 의료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재일 대표의 이번 조사는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해 조사 중이다.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21일 참고인 조사차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당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 의원들과 함께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엔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의료사태 책임에 대해 “중증‧난치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발언에 파문이 일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 불안감을 야기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파업 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은 다 인력을 남겨놓고 떠나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이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도 자신의 SNS에 한 총리가 지난 4월 ‘전공의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고 언급한 것을 되짚으며 “한 총리께서 치매는 아닐 것이다. 4월에는 전공의들에게 ..

지난 5월 제주대 의대생들이 대학 본관 회의실 앞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일 전국 대부분 대학들에서 2학기 개강이 시작됐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당분간 의대생 복귀는 어려울 전망인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국제학술지에 우리나라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기고를 게재해 이목이 집중됐다.“한국 정부, 증원으로 낙수현상 기대…의학교육 질(質) 저하”서울의대 학생인 신동진 씨와 신동주 씨는 지난달 29일 의학학술지 ‘랜싯’에 ‘6개월째 한국 의대생들을 휴학 중’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고품질‧고효율로 인정받는 한국 의료시스템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3일 정부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취소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9월 9일 수시가 시행되기 전에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의비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호소문을 내고 “9일 수시가 시행돼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의대생들 대량 유급이 시작되기 전에, 2025년 의대 증원을 취소해 학생과 전공의들을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정부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교수들은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가 아니’라는 정부를 향해 “이제는 ..

전공의 수련기간이 부족해도 핵심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수료가 인정되며, 추가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9월 모집 지원 후 8월 31일까지 전공의 수련을 완료하면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 특례가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특례 적용 대상은 수련 복귀자와 9월 모집자다. 수련복귀자는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2024년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해 8월 31일에 근무 중인 전공의다.수련기관 근무 스케줄에 따라 출근해 수련·진료에 임하고 있어야 하며, 부정기 출근자, 장기휴가 및 휴직자 등 실제..

국민 60% 이상은 현 의료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 2000명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예전보다 크게 증가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관련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우선 ‘적절한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68.9%가 ‘점진적인 증원’을 택한 반면 ‘일괄 증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8%에 그쳤다.이어 ‘정부의 의대 신입생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이 전면 폐쇄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축소 운영으로 전환된다. 전문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여파다.충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전문의 7명 중 2명이 잔류키로 결정하면서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이 축소 운영으로 전환되게 됐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9월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야간과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전문의 7명 중 5명이 8월 말 병원을 떠나기로 하면서 이뤄진 조치다.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은 충주지역 응급환자의 40%를 맡아 왔던 마늠 이번 축소 운영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길 전망..

응급의학과 의사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응급의료 위기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위기 상황을 부정한 채 내놓은 눈 가리기식 위기관리 대책은 현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장은 위기라는데 대통령은 위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위기가 자명한데도 정부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억지로 응급실 문만 열어 둔다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며 “119 강제수용을 실시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으면 뺑뺑이는 없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

의료체계 위기설을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의료계를 낙담케했다.특히 교수들은 “병원 현장에 가보라”는 윤 대통령에게 거꾸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가봐야 한다”며 개탄했다.“대통령‧보건복지부 관계자, 직접 119구급차 타보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0일 논평을 내고 전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발언이 있을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의료붕괴, 의대교육 파탄 상황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논평이 불가능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혹평했다.그러면서 “과연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교수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응급체계가 ..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또한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병원에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해 교수 정원을 확대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혁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토록 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인턴 수련도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게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또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주당 평균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체계 위기설을 일축한 것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응급‧지방의료가 문제없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IMF 사태 20일 전까지 외환위기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1997년을 떠오르게 한다”고 개탄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의료 위기, 의사 수 부족때문 아니다…대통령이 국민 선동하는가”교수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필수의료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지역병원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제는 의료대란이 지방과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의료붕괴가 시작됐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응급실 대란에 대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이 한 달여만에 45%에서 73%로 치솟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부인과와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사직률은 80%대에 달했다.지난달 정부 요청에도 사직 처리를 보류했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강력한 요구로 최근 사직서를 일괄 수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레지던트 임용대상자 1만463명 중 7627명이 사직해 사직률이 72.9%로 나타났다.지난달 17일 기준 레지던트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된 것과 비교해 한 달 새 3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가 레지던트 임용 대상자 474명 중 390명(82.3%)이 그만둬 가장 높은 사직율을 보였다.다음으로 재..

최근 대통령실과 여야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추계와 전문가 단체 의견을 청취하라”고 권고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29일 논평을 내고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중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의 질(質)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리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증원 논란에 대해 재정리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교육의 질(質) 문제 관점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현 상황에서 의료공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00명 증원 근거가 무엇인가.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5년 안에 1만명을 늘리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분산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이어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28일 간호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진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자, 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해당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 모르겠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할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대한간호협회, 병원장들만 노났다”고도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날을 반추하며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

국민의힘이 최근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회장은 “정책적인 책임을 미루기 위한 유예일 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만약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제시되지 않으면 의료붕괴는 점점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6.25 이후 최대 의료 위기가 내년에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창수 회장은 지난 27일 의대생 학부모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원점으로 돌린 후 과학적 근거부터 만들고 나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

의대 교수와 학부모들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항의 방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방재승 전(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즉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소속 의대 교수들과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 소속 의대생 학부모들이 참여했다.의료계가 지난 3월부터 공수처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한 사건은 총 9건에 이른다.복지부 장‧..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에 48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의대 관련 예산과 비교해 2배 늘어난 규모다.다만 국립의대에는 시설‧기자재 확충, 교수 충원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반면 사립의대에는 융자‧이자 지원 등에 그쳐 의대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증원이 이뤄지는 9개 국립의대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에 1508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립의대 교수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260억원 등 총 1768억원을 지원한다.앞서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사태 초반 적극적인 투쟁 행보를 보였던 교수 단체들도 최근 운신의 폭이 줄어든 모양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장기간 고수하며 교수들이 ‘포기 모드’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는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목소리가 결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지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데일리메디에 “최근 들어 교수들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지칠 대로 지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실제 대표적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뿐만 아니라 각 대학 교수협의회 및 비대위까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