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의대 정원 백지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교육부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이 학습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4일 "F학점 진급은 윤석열 정권 교육농단"이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인에는 김종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방재승 前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 채희복 충북의대‧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 의과대학학부모모임이 이름을 올렸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전국 의과대학 성적 처리 기한을 학기말이..

의대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 소속 학부모 120여 명은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의학연은 호소문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급격한 의대 증원을 멈추라"며 "의대 학칙을 바꾸면서까지 유급, 휴학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으로 내놓은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진급을 위한 특례 조치는 대학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학부모 A씨는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학생이 본과생이 될 때까지 2년 반이 남았으니 그간 교수와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며 "선..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을 잇따라 선언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가시화 될 경우 처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부분 교수들은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권 지원관은 또 수련병원이 하반기 모집에서 신규 전공의를 미채용할 경우에 대해 "모집정원에 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직접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이어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9월 하반기 모집에 대한 수련병원 교수들의 보이콧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빅6 병원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교육 주체인 진료과 교수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들은 "전공의들의 온전한 복귀 없이 일부 충원에 의존하는 미봉책 전공의 수련시스템으로는 양질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며 "특히 상급년차 전공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1년차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질(質) 저하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가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 옮길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 몰락으로 ..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3~5명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총 13명의 수평위 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평위의 전공위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환자단체가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규탄했다.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3일 연세의대 일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이콧' 선언을 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연합회는 "환자들은 5개월 넘게 이 사태가 종식되길 기대하며 단 1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있지만 (세브란스 비대위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하는 전공의 진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은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앞서 연..

의정사태의 큰 변곡점이 될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지만 벌써부터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분위기다.국립대병원들은 기존 전공의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데 더해 모집인원까지 최소화했으며, 정원을 대거 신청한 사립대병원도 교수들이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전공의와 그런 제자들의 자리를 남겨두려는 교수들의 의지에 정부의 의료공백 과제는 이번에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부산대병원, 1명 모집 등 국립대병원 충원 최소화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평가위원회가 지난 2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형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인턴 159명을 모집하는 반면 레지던트는 단 32명만 선발하기로 했다.서울대병원이 최근 소속..

초미의 관심사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당초 수련병원들이 신청한 7707명 보다 62명 줄어든 7645명을 선발한다.연차별로는 인턴이 2525명, 레지던트 1년차 1446명, 레지던트 상급년차 3674명이다.이는 역대 하반기 모집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특례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전형이 시작되기 전부터 파행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특히 전공의들 무관심 속에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지원자는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지원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22일 “2024년도 후반기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상급년차 전형계획을 공개하고,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집단사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을 다른 전공의로로 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세브란스병원과 관련이 없는 이들로 채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다.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18일 공개한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임용 대상 전공의 1만3531명 중 임용 포기를 포함해 사직 처리된 인원은 7648명(56.5%)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전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병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3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수평위 구성 위원 15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수평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1인, 대한의학회 3인, 대한병원협회(병협) 3인, 전문가 3인, 보건복지부 1인, 대전협 2인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n..

미복귀 전공의 절반 이상의 사직서가 일괄 수리된 가운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시작된다.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늘(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고, 각 수련병원들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수련병원은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반기 '7707명'을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 수준이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 전공의 1만3531명 중 임용 포기를 포함 사직 처리된 인원은 '7648명(56.5%)'으로 집계됐다.이 중 인턴은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 처리됐다.'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사직 전공의 1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대형병원장을 직권 남용과 공범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다. 김 병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전공의 운영 기조를 보여 법상 공범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전공의 118명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1일 "고소인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소·고발 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 이른바 ‘빅(Big) 6 수련병원장'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고소했다.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 취소 사유에 대해..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병원이 사직처리하고 오는 9월 모집을 신청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선발된 전공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후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후반기 전공의에 지원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의향을 미리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교수들은 정부에 대해 “의료기관 전공의 정원을 볼모로 9월 전공의 모집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톨릭의료원도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 의사를 무시하고 9월 전공의 모집을 강행코자 하고 있다”고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정부 자료를 공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리셋'에 박차를 가한다.정부도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 안(案)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면서 내년 말 최종 결론이 도출된 이번 연구공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 추계 연구 출판 논문 공모(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를 위한 표준 데이터세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유관 학회와 연구자들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변수를 파악한 뒤 지난 6월 13일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빅6 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118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빅6 병원장들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조 장관과 병원장들이 공모해 전공의 일괄사직 처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측은 또한 "미복귀 전공의들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강요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오늘(1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장관을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인 직권남용죄, 빅6 병원장들을 관련 범죄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했으며, 다수 수련병원이 이에 맞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해소코자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전국 수련병원으로 파견했으나, 이들의 진료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대체인력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발생과 이들에 대한 보상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정부는 군(軍)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면서 "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이고 지역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더니 군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란 사각지대만 만든 꼴"이라고 꼬집었다.의사회는 또..

지난 18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날까지 복귀자가 1151명인 것을 고려할 때 미복귀 전공의 1만2380명 중 약 61.8%만 사직 처리된 셈이다. 151개 수련병원 중 41곳은 사직처리 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이처럼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새로 전공의들을 채용하기보다는 소속 전공의들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수련병원 상위 50곳 중 26곳, 전공의 사직서 수리율 '30% 미만'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며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 ..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정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모집 결과에 따라 수술·진료 파행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전형 시작 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의대교수들 사이에서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이번 전형을 통해 이탈 전공의들이 9월부터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그림을 그렸던 정부 시름도 커지는 형국이다.당초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후 결원 규모를 확정해 제출토록 했다. 발생한 결원 만큼 충원에 나설 것이란 전제였다.하지만 막상 병원들이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희망 정원은 실제 사직 전공의 수와 큰 차이를 보여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800명 떠난 서울대병원, 하반기 전공의 30명만 선발 실제 서울대병원은 미복..

최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 병원 전공의들이 각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전공의들을 7월에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정부와 병원이 공모해 일괄 사직 처리함으로써 전공의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 전공의 100여 명이 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빅6 병원장 및 의료원장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공의들이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빅6 병원장들의 메시지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조규홍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빅6 병원장들로 하여금 7월을 기준으로 ..

정부가 전공의 결원 보고 마감 날짜로 정한 지난 17일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병원은 사직 처리를 끝내 보류하기도 했으나, 다수 병원은 정부 압박과 현행 진료 공백을 버티지 못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병원장과 교수,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들 간 의견이 충돌하며 운영난에 더한 내부 분열까지 드러나 대형병원들이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빅5 병원,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진행…18일 사직 처리 규모 드러날 듯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이 전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했다.사직서 수리 및 효력 시점에 대해서는 병원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이 "급격한 의대 증원 교육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학부모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포퓰리즘 의료정책 중단하라', '의료체계 붕괴정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지켜온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년 급격한 의대증원을 멈춰달라"며 "재학생 1만8000명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지금도 기초의학교실 교수가 부족한데다 당장 내년에 3~4배 늘어난 신입생이 들어오면 교육 공간, 예산 등이 충분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학부모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도 비판했다. 이들은 "F학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를 진행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 파악 및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보고하라고 요청하며 수련병원들은 이날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에 대한 일과 사직 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박 위원장은 "전공의를 병원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서신을 보내 "전공의 일괄 사직을 강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의료계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김 병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병원들은 전날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경 위원장은 "전공의 거취는 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직시점도 2월 29일로 처리해야 한다"며 "6월 4일 이후로 처리되는 경우 교수들도 사직하겠다는 정서가 팽배하다"고 전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복귀 및 사직을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오늘(17일)까지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요구 미이행 시 불이익을 경고한 정부와 사직서 일괄처리를 비판하는 의료계 사이에서 수련병원들의 난감한 상황만 지속되는 형국이다."복귀자 있나고요? 병원 메시지에 응답한 전공의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이 올해 초 사직 의사를 표명한 전공의들에게 최종 복귀 의사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 지난 7월 15일까지 극소수 전공의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빅5 병원인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은 구체적인 응답률을 밝히지 않았으나, 삼성서울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약 520명 중 7명만 ..